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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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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about the Downgrade Age of the Criminal Minor

박수희 ( Park Soo Hee ) , 문준섭 ( Moon Jun Seob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7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43-171(29pages)

DOI


목차

Ⅰ. 서언
Ⅱ.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론
Ⅲ. 비판적 검토
Ⅳ. 결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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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신체적ㆍ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연령 이하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저연령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이러한 이유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여론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 발생한 저연령소년의 강력범죄 비율과 같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년 보호의 이념 및 낙인효과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게 변경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벌주의정책을 지양해가고 있는 세계각국의 입법태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riminal underage does not recogniz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juvenile who is under a certain age due to physical, mental and immaturity.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persons under 14 years of age are criminal mino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push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the juvenile law in order to lower age limit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age of 13. This is due to the strong public demand for some allegation that violent crimes committed by minors have been increasing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criminal sanctions against juvenile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is to review the critical point of view regarding to lowering age of the criminal juvenile. It is claimed that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the underage juvenile were actually not increased supported by analyzing the criminal statistics such as the crime rates of the violent crime committed by the underage. In terms of ideological and stigmatizing effects of juvenile protection, it is intended to show that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not only undesirable in terms of criminal justice policy, but also contrary to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are supporting the strict policy on juvenile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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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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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역할과 경찰 신뢰 관계: 경찰공무원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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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다방면과 관련이 있는데, 그중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일 것이다.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은 경찰의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활동으로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상 시민들의 신뢰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다양한 업무 중 법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일정한 제약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감소하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경찰의 신뢰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경찰 구성원이 경찰 조직 또는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가 대부분이다. 즉 시민을 중심으로 경찰 신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경찰 신뢰 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 신뢰라고 하면 경찰의 구성원인 경찰공무원과 경찰조직 모두의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과 경찰공무원의 변수를 독립해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 변수와 경찰 신뢰라는 변수에 경찰공무원이라는 변수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았다.

2지방일간지 독자투고 분석을 통한 경찰의 대(對) 언론홍보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강경국 ( Kang Kyung Gook ) , 윤희각 ( Yoon Hee Ga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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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관의 대언론 홍보 활동, 특히 독자투고를 통한 홍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투고 주제, 투고 목적, 투고자 계급을 분석했으며, 홍보담당 경찰관과 현직 기자의 심층 인터뷰를 가졌다. 연구 결과 경찰관 독자투고의 몇 가지 특성을 발견했다. 첫째, 지방신문의 독자투고란이 경찰 직업군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잦은 경찰관의 투고는 표창장 등을 받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관의 투고 내용과 주제의 범주가 홍보와 계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특정 직업군의 독자투고 집중 현상은 지방신문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문사 담당자의 철저한 게이트키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시의 적절성을 띤 독자투고는 경찰 치안 활동과 대국민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경찰관 독자투고의 개선방안으로 경찰관 독자투고 주제를 다양화하고, 독자투고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 방안 개선, 신문사의 담당기자 및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일 것,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독자투고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3침입절도 범죄 간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강명종 ( Kang Myeong Jong ) , 강일구 ( Kang Il Gu ) , 김민정 ( Kim Min Jung ) , 조성호 ( Cho Seong Ho ) , 이경은 ( Lee Kyeong Eun ) , 이미희 ( Lee Mi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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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유사한 수법의 기존 범죄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상당히 주관적인 용어로 실제 “가장 유사한 수법”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이러한 수사의 효율이 심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텍스트 간 유사도 측정 방법론은 몇 가지 한계로 인하여 실제 수사 문서 분석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지표인 상이지수에서 착안한 수사 항목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 침입절도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2011년~2015년 사이 발생한 실제 침입절도 사건의 수사 보고서로부터 대규모 텍스트마이닝 작업에 의해 추출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동일범에 의한 사건들이 그렇지 않은 사건들에 비해 더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법범죄로 분류되는 침입절도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사도 측정 방법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역시 이루었다.

4여성경찰공무원의 유리천장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공태명 ( Kong Tae M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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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경찰공무원의 유리천장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유리천장 인식 가운데 승진장벽, 보직장벽, 직무장벽, 복지장벽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경찰공무원이 유리천장 인식수준은 승진장벽과 보직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진장벽과 직무장벽에 대한 인식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직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유지적 몰입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유리천장 인식 중 승진에 대한 장벽과 직무에 대한 장벽이 높아질수록 조직에 대한 애착심, 친밀감 및 소속감등을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경찰공무원 자신의 능력 함양, 여성에 대한 교육강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여러 관행의 타파, 정기적인 유리천장 인식 측정 등을 양성평등과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5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창윤 ( Kim Chang Yun ) , 서샛별 ( Seo Sat B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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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적 임무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은 '국민행복시대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안전, 경제부흥,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을 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찰관련 중요 국가정책으로 ① 성폭력, ② 가정폭력, ③ 학교폭력, ④ 불량식품 등과 같은 4대 사회악 근절이었다. 이에 따른 경찰의 치안정책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확대 정책', '성폭력분야 전담수사체계 정책', '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액센트 단속 정책'등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범죄추세를 민주화 시대 이후 역대정부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화 시대가 개막된 이후의 총범죄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는 17.8% 증가, 김대중 정부 7.1% 증가, 노무현 정부 3.1% 감소, 이명박 정부 1.0%가 감소, 박근혜 정부 0.42% 감소하였다. 총범죄율은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부터 증가세가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인구10만 명당 범죄발생율은 김영삼 정부 5.7% 증가, 김대중 정부 17.6% 증가, 노무현 정부 7.9% 감소, 이명박 정부 5.6% 감소, 박근혜 정부 3.27% 감소로 나타났다.
경찰관 수의 변화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의 경찰관수는 처음으로 3%가 감소하였다. 김대중 정부 경찰관수는 1.33% 증가, 노무현 정부 경찰관수는 4.7% 증가, 이명박 정부의 경찰관수는 4.9%가 증가, 박근혜 정부의 경찰관수는 8.8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6젠더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 후 자살을 중심으로

저자 : 이미정 ( Lee Mi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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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성차별적 사회구조 및 권력위계의 문제라는 본질적 맥락에서 경찰이 접근하고 개입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젠더폭력의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형태의 범죄인 '친밀한 여성 살해 후 자살(IFS)'의 본질적 특징과 발생맥락을 범죄발생률과 주요 범죄특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범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젠더불평등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높고, 하류층 가해자가 많았으며, 살해방법과 자살방법이 각각 다르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여성 살해 후 자살의 특징적 위험요인을 통해, 각국의 여성살인사건의 집계 방식의 차이가 가져오는 통계품질의 빈약성, 가해자의 사회계층적 차이와 형사사법처리 방식의 상관관계, 범행의 사전계획성, 여성에 대한 통제력과 소유욕이 이러한 젠더폭력에 내재된 본질적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젠더폭력에 대한 경찰의 기본 대응방향으로써, 본 연구는 Stark(2012)가 기존 '폭력사건 중심의 개입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강압적 통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젠더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강압적 통제 모델을 경찰개입전략에 적용하고, 친밀한 관계의 여성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치명적 결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수립하며, 젠더폭력사건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피해자의 사전 안전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젠더폭력에 대한 공식통계 품질의 향상을 제시하였다.

7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박수희 ( Park Soo Hee ) , 문준섭 ( Moon Jun Seob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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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신체적ㆍ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연령 이하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저연령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 이러한 이유로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여론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개정작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 발생한 저연령소년의 강력범죄 비율과 같은 범죄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연령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년 보호의 이념 및 낙인효과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재보다 낮게 변경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벌주의정책을 지양해가고 있는 세계각국의 입법태도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8경비원 직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저자 : 서진석 ( Seo Jin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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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비원 직무교육에 대하여 현행 시행 실태와 법령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비원 직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수 경비인력이 다수의 경비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둘째, 경비원 교대근무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일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특히 원격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교육 및 근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넷째, 집체교육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교육비용 등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비지도사가 넓은 지역(지방)에 산개해 있는 경비원 직무교육(집체)을 밀착 관리하기에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시행해온 온라인 직무교육의 시행 실태도 분석하여 경비원 직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경비원 직무교육 방법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의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9청소년 온라인 도박경험과 범죄행동: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통한 검증

저자 : 성용은 ( Sung Yong Eun ) , 조제성 ( Cho Je S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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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은 심각한 2차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도박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범죄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 논의 또한 미흡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이용해서 비행친구 수의 변화 그리고 갈취, 절도 등 재산범죄가 도박경험과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도박의 원인과 2차 범죄행동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측치 및 동일한 문항에 다르게 응답한 케이스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23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도박경험친구와 재산범죄는 도박경험과 관측시 점별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박경험 친구와 재산범죄는 원인변수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도박경험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인과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더 심각한 재산범죄와 도박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과 범죄행동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10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범죄이론적 분석

저자 : 이완희 ( Lee Wan Hee ) , 황성현 ( Hwang S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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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강화변수가 정의변수를 매개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강화의 잠재변수가 정의라는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사이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차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차별적 접촉과 차별적 강화 요인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 양쪽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친구들로 받아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불법촬영과 불법공유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에 대한 법위반정의와 긍정적 정의를 더 많이 가지며 부정적 정의는 더 적게 가지게 되어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한 영상물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아이돌 스타의 야한 영상물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과 친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 정의는 더 적으며 법위반 정의와 긍정적 정의를 더 많이 가지게 되어 결국 청소년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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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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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23권 3호 ~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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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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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33권 3호 ~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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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
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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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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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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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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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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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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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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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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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 4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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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77권 0호 ~ 7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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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57권 2호 ~ 57권 2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권 1호 ~ 10권 1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9권 1호 ~ 20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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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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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The KAPS
57권 0호 ~ 57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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