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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맹수석 ( Maeng Soo Se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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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가상화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이용 하거나 이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한편, 시스템에 대한 해킹까지도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이용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여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본사건도 있었는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종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정화폐나 전자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공동분산장부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정화폐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매우 중시함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지급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종래 관련 법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의 이용 증가와 함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개념 정립을 시도해 본후, 법정 분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업의 진입단계에서는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함께 등록주의를 도입해 적합한 규제 여건을 조성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및 분별관리의무의 부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저자 : 서정호 , 이대기 , 최공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리포트 20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0 (1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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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기반기술로서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요하는 금융분야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통상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이라고도 불림. ▣ 국내외적으로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블록체인의 활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규제 측면의 논의는 아직 부족함. ▣ 본고에서는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의의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사례들이 계속 · 블록체인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체계는 어떻게 설계해야할 것인지, 나아가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기술이 금융업에 등장할 경우규제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Ⅱ. 블록체인의 이해: 금융산업의 관점 1.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가. 블록체인의 개념 ▣ 블록체인은 분산된 공개장부인 "블록"을 다수가 참여하는 인증과정을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연결"시켜 Peer-to-Peer (P2P) 방식의 거래를 가능케 한 기술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공개키 암호화(public key encryption)와 해시 암호화 기술(cryptographic hash function), 개입이 어려운 분산처리구조 등을 무기로 현재의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원장 구조(distributed ledger)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참여범위나 접근권한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공개되는 컨소시엄 또는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consortium or hybrid blockchain),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등으로 분류 ▣ 실제 활용에 투입되려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일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나. 블록체인의 특징 ▣ 다수가 참여하는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안정성, 경제성, 투명성, 탈중개성, 무결성의 특징을 가짐. ▣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은 금융·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큼. ·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할 때상용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입장에서도 낮은 수수료비용뿐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리해진 서비스, 거래 속도 향상 등 다양한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 2.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의 미래가. 블록체인의 잠재력 ▣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는 인증과 자금세탁 방지 분야임. · 계좌나 지불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계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으며, 이상거래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있음. ▣ 블록체인은 변호사, 보험사, 은행 등이 담당해 왔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음악과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재산권 관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임. ▣ 블록체인기술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양극화나 특정집단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도 일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편리한 혜택의 파급정도는 기술의 적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음. 즉, 기술요인 못지않게 비기술적 요인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발전이 가능함. 나. 블록체인의 사회경제적 의미 ▣ 블록체인은 중간매개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와 투명성, 보안성 및 신속성의 제고, 그리고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함. · 또한 암호화 기술과 분산장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상의 효율화를 가능케 함. ▣ 국가는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등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스마트계약의 실행을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와해적 변화(disruptive change)의 과정에서 과거 신뢰의 주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민간주체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함. 3. 블록체인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 ▣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검증이 되어야하는 상황이고,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동준칙도 마련되어야 함. ·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현 금융시스템, 특히 거래관련인프라가 제공하는 처리능력을 블록체인 기술도 제공할 수있는가의 문제 · 기존 legacy infrastructure와의 조화로운 운영 내지 발전적 진화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 ▣ 비트코인의 경우 소액거래에는 당장 활용가능하지만 일반적인용도로 활용되기에는 아직 법적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아직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가. 금융거래의 익명성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모든 거래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불법거래를 포착하여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익명성이라는 블록체인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 · 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인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을 허용하여야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나. 오류 수정 및 부정거래 방지 ▣ 블록체인은 이중거래 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거래가 승인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기술적 한계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과도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한계도 존재다. 지배구조의 다중성과 조율 ▣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통제방식이 아닌 완전한 분산자율구조라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해소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는 매우 중요 Ⅲ.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1. 국제적 협업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 간의 협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모색하는 영역중 하나는 금융권이며, 금융거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와 Hyperledger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 · `R3CEV`는 2015년 9월 결성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블록체인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 작동의 중심이 되는 핀테크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금융관련 IT 벤처기업인 R3가 운영하며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JP모건, UBS 등 현재 (2016년 8월 기준) 전 세계 5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 중 · 블록체인 공개장부 프로젝트인 `Hyperledger`는 2015년 12월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에서 주관하고 3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2. 인증 분야(Authentication) ▣ 최근 들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상에서의 인증체계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인증체계는 사용자와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을 사용함. · 우리나라 전자금융법에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인증서 발급 비용이 부과되며, 개인의 인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높은 인증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본인인증 기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간편하면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개 ▣ 해외의 경우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MIT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서트코인(Certcoin)`이 있음. 3. 결제 및 송금 분야(Payment and Remittance) ▣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확산될 경우 소액결제 및 거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를 비롯한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은행권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권결제의 경우 결제시간이 단축된다는 주장도 있음. ▣ 해외송금서비스 분야는 높은 보안성과 비용절감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인 Ripple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개인 고객용 송금서비스 외에도 향후 국제통화결제와 외환시장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 ABRA(www.goabra.com)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 · KB국민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인 코인플러그와 함께 협업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 ·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SENTBE)와 업무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 ·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스타업인 스트리미(Streami)에 투자했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서비스를 개발예정 ·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K사와 제휴하여 블록체인 연구 및 개발 중이며, 해외송금·결제 영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적용 방안 모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글로벌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Transfer -Wise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해외송금 부문에 개발을 추진 4. 증권거래 분야(Securities Exchanges) ▣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가 체결된곳에서 직접 매매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승인이 완료됨. ▣ 미국 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와 장외주식, 파생상품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추진 중임. · 미국 NASDAQ OMX 그룹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주식 거래소를 만들어 기업 및 투자자들을 연결시킬 계획이며, 2015년부터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거래 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킴. ·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5년 12월 오버스톡 (OverStock)이란 회사에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공모 주식 발행 권한을 허용 ·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및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워킹그룹을 조직 ·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은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 IBM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 테스트를 위한 연구를 진행 · 호주 증권거래소는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지분 5%(약 1500만 달러)를 취득, 증권거래 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거래처리(Post-trade)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골드만삭스는 증권거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세틀코인 (SETLcoin)`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접수 ▣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비상장주식 거래 · 한국거래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착수, 장외시장에서의 도입이 궤도에 진입하는 대로 상장 주식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LG CNS는 블록체인 장부기술을 활용하여 P2P 장외주식거래 서비스인 `B-트레이딩(B-Trading)`을 개발함. 5. 스마트계약 분야(Smart Contract)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7)을 의미 · 스마트계약 기능을 금융산업에 활용하면 체결과 정산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도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또 분산된 시장 내에서 개인 간 주식·옵션거래가 체결되는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 실행 간계약조건 이행을 수작업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자기실행 (self-execution)이 가능토록 설계할 수 있음. ▣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원 유통, 보험계약, 혼인신고, 스마트 그리드 과금(課金) 등의 사례가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더리움 기술 특화 스타트업인 ConsenSy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Azure Cloud8) 상에서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중 6. 대출·투자·무역거래 분야가. 대출 ▣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기존 P2P 거래에서 중개자·중간관리자(middle-men)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방식은 투자자와 대출자 간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비트코인 거래소 Kraken은 독일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Fidor Banker와 합작하여 디지털통화 은행을 설립하면서 비트코인 저축 계좌와 대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San Francisco 기반의 P2P 대출업체인 BTCjam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출해주고 해당 수익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 국내 결제대행업체 페이게이트(PayGate)는 핀테크 플랫폼 `세이퍼트(Seyfert)`를 통해 P2P 대출을 제공 ▣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음. 나. 투자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펀딩 금액을 투자 또는 기부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로어(Coinfloor)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동일한 구조로 설계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BIT(Bitcoin Investment Trust)가 공모펀드 승인을 얻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미래 자본시장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와 기존 원화 및 달러화 등과 같은 명목화폐(fiat money)가 합쳐진 형태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다. 무역금융(Trade Finance) ▣ 블록체인이 적용된 무역시장에서 거래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의 거래 장부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므로 사실상 조작하기가 어려운 구조 · 이탈리아 금융그룹 UniCredit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포르 DBS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미국 BofA와 Citi, 영국 HSBC도 이러한 체제 구축을 검토 중 · 영국의 Barclays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WAV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상에 신용장을 기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 · 싱가폴 정보통신개발청(IDA, Infor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BoAML(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HSB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무역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는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Ⅳ. 블록체인 관련 정책방향 1. 블록체인 생태계의 조성 ▣ 정책당국, 금융회사, 스타트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해야 함. · 특히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생산성 향상이나 사업모델(business model) 발굴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해야 함. ·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블록체인을 포함시키고 5년간 재정지원을 한다는 어젠더를 발표한 바 있고, 중국 정부도 2016년 중 블록체인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한 간단한 금융거래부터 발굴하고, 이를 참여기관 공동으로 구현하는 방안 모색 2. 블록체인 규제체계의 설계가. 기본방향 ▣ 블록체인을 응용한 새로운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2016년 5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을 채택하도록 권고(`Hands-off Approach` 또는 `Smart Regula-tion`). - 정부가 선제적 규제(preemptive regulations)를 택하기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precautionary monitoring)`을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는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다만,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회 보고서에서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차원에서 규제도입을 권고 ▣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금융부문에 등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규제설계 시 고려되어야 함. 규제의 목적 및 우선순위 ②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 규제체계의 도입 여부 ③ 신기술의 분류방법 ④ 기능별 규제 도입에 따른 중복규제의 최소화나. 블록체인의 법적 성격 ▣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는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논의가 필요함. · 전자금융거래법 상 결제중개시스템(제2조6항) 이나 전자금 융기반시설(제2조21항)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는 블록체인에 이와 같은 구체화된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봄. ▣ 블록체인을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조직또는 네트워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성격의 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적절한 인격(personhood) 이 부재(不在)하거나 계약 등에 의해 참여자 간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 블록체인을 처음 설계하고 구축한 자와 블록체인의 노드(node)를 구성하는 참여자 모두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라는 견해도 있음. 다. 디지털통화 관련 규제 ▣ 디지털통화의 경우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비트코인(Bitcoin)과 같이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디지털통화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디지털통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결제 및 송금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최근 IMF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통화가 국제적인 지급·결제에 사용될 경우 특히 유용성이 높고, 금융의 포용성(financialinclusion)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디지털통화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디지털통화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상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소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 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도 필요 · 미국 New York주 인가규정(BitLicense)은 `발행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교환·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함. · 은행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연계하여 디지털통화를 이용한 송금을 실행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 · 비금융회사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과의 협약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정할 필요12)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외화이체업은 은행, 종금사, 체신관서 및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가능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4조에서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2에서는 고객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업체에게는 자본금 30억원의 등록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바,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본금요건, 송금한도, 인적·물적요건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야 함. 라. 중앙통제형시스템을 전제로 한 법제의 개선 ▣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중앙집중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하여 설비 등 각종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들이 존재함. · (적용대상)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법규를 적용해야 할지(즉, 문제 발생시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가 모호함. ·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상 거래의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함. ·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전자거래시 안정성의 확보의무를 명시하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인력·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현행 요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블록체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동법 제21조의3에 따라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노드(node)가 모두 전자금융기반시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많은 노드에 대해 취약성 분석·평가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된 법규들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의 보안성을 다루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하부 기관들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지침(guidance)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 ·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자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도록 함.마. 대체청산기능의 허용 여부 ▣ 블록체인이 상용화된다면 중앙청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예: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청산방식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청산방식 간의 효율성비교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Ⅴ. 맺음 말 ▣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회사의 새로운 사업모델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증대 수단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할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들을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고, 특정 분야에서 국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임. - 참여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회 등이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중·일 등 인접국가들과의 국제컨소시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당국 모두 균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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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저자 :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발행기관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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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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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저자 :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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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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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 :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Hyunjeong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3-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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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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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소년의 비속어 · 욕설 · 은어 · 유행어 사용 실태와 언어 의식 연구

저자 : 김태경 ( Kim Tae-kyung ) , 장경희 ( Chang Kyung-hee ) , 김정선 ( Kim Jeong-seon ) , 이삼형 ( Lee Sam-hyung ) , 이필영 ( Lee Phil-young ) , 전은진 ( Jeon Eun-jin )

발행기관 : 국제어문학회 ( 구 국제어문학연구회 ) 간행물 : 국제어문 54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43-9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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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의 언어 실태와 언어 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 언어 실태는 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 비속어, 은어, 유행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6개 권역(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6,0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비속어 등의 사용빈도와 거친 강도, 언어 규범 파괴 정도, 관련 환경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속어나 은어·유행어의 거친 강도나 언어 규범 파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러한 언어실태는 부정적 언어 사용에 관한 용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거주지의 도시화 층, 가정 경제 수준, 학업 성적, 자기통제력, 공감능력 등도 청소년의 공격적 언어 표현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 · 학교 · 사회 환경 요인별로는 `또래 간 비공식적 통제`가 청소년 언어에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부모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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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저자 : 유재봉 ( Yoo Jae-bo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38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9-1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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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성교육 정책을 학교 수준에서 검토하고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인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현행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학교 수준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인성은 물성과 구분되는 인간다운 성향과 성품의 총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만이 보다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다. 인성의 개념은 또한 기술적 의미보다는 규범적인 의미로, 그리고 인격이나 도덕성처럼 좁게 규정되기보다는 인간다운 특성 전체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성은 인성 요소나 덕목을 분리하여 가르치거나 각각의 인성요소를 단순히 합하여 가르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특정 인성 요소를 함양하는 유일한 교육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으로 부족하며, 이 점에서 보면 실천 혹은 체험 중심의 교육은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은 올바른 교과교육 혹은 지식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과에 스며있는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일과 교과 공부가 실지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프락시스로서의 교육``을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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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가동기의 유형이 여가관여도, 만족 및 참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성범 ( Sung Bum Choi ) , 박승환 ( Seung 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간행물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7-14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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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동기의 어떤 요인이 여가 관여도를 변화하게 만들고 이러한 변화가 만족감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적극적 여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동기 유형에 따른 여가관여도, 만족 및 참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을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편의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여가스포츠(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탁구, 축구, 수영)에 참가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표집하고 회수된 자료의 정제과정을 거쳐 총 371명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 SPSS WIN 17과 AMOS 7.0버전으로 빈도분석,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동기의 내적동기는 여가관여도, 만족, 참가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동기의 외적동기는 여가관여도, 만족, 참가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여가관여는 만족과 참가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은 참가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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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저자 : 존라일리 ( John Riley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9-3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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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를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역작”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을 야기한 것일까? 본 논문은 비트코인 현상과 그로 인한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현재 토론중인 기본적인 법적 주제에 대한 서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주 및 연방 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이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과거 인터넷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주의적 간섭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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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집논문 : 구조방정식모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탐색적 요인분석의 오,남용 문제와 교정

저자 : 김청택 ( Cheong Tag Kim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간행물 : 조사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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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은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이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결정들을 빈번하게 잘못내리는 기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수행할 때 어떠한 결정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요인분석의 잘못된 적용이 대부분 요인분석을 주성분분석의 틀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의 통계적 차이점을 살펴보고 주성분분석의 틀에서 요인분석을 해석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또한 자료 적합방식, 적합도 지수, 요인의 수의 결정방법, 결측치와 범주변수들의 처리에 대한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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