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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Ronald Dworkin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저자 : 한태원 ( Han Tae Wo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간행물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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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들이 상충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정법이나 개별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나타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있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특정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개인의 내적 확신에 따른 도덕적 양심과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에 해당 정책이나 법률규정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넘어, 자연법이나 정의의 원리 등에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연법(自然法)ㆍ도덕률(道德律)ㆍ정의와 형평의 원리ㆍ최상의 구성적 법해석(the best constru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과 같은 법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례들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살펴본다. 그 다음 법실증주의 및 자연법론의 대립적인 두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살펴본다. 먼저, 법실증주의 입장인 하트의 관점에 의하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할 때에 발생하게 되는 병역의무 이행의 불가피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적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볼 여지가 많다. 반면, 드워킨의 자연법론 입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같이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국가공동체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단순히 정책적 불가피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등의 사법적 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률조항과 도덕적 원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기반으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도덕성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살펴본다. 먼저, 롤즈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롤즈가 제시하는 ‘공공성의 원칙’이나 ‘공익성의 원칙’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이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드워킨의 시민불복종이론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내적 확신에 따른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사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최고의 으뜸패(triumph)로 간주되는 만큼, 특정한 병역의무의 부과 시 개인의 내적 도덕성에 근거하여(integrity-based) 그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도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병역법 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규칙들의 문언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병역법의 입법목적과 해당 규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법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뇌와 갈등상황을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위의 법원리에 비추어 그에 대한 온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만 할 뿐,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의 심각하고도 고독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할 진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법철학적 관점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책적 불가피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법이상과 법원리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Today, due to the conflict of various principles and values, minorities who cannot accept positive laws or specific policies sometimes emerge to become major social problems. One example of a major issue in South Korea wa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2004, cases in the Supreme Court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conscientious objection led to the opportunity for debate on this and related issues. In incidences where a particular policy or social system conflicts with the personal conscience of an individual's internal convictions―such as in cas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it is necessary to review not only whether the policy or legal provision is inevitable, but also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s of natural law or justice. In this aspect, the question, “I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Justified?” leads us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legal philosophy―that of which is inevitably related to natural law, morality,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equality, as well as the best constru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t then examin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rom the two opposing views of positivism and natural law. Firstly, according to Hart's argument regarding legal positivism, and in view of the inevitable problems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at arise when military service is rejected for reasons of conscience in the special security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oo early for the members of society to have endorsed internal cons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Dworkin's view of natural law is that it is wrong to exercise judicial discretion―such as justifying individual sacrifice―on the grounds of policy inevitability when the individual's mental freedom and obligations of the national communit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belief of rights in legal provisions and moral principles,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as much as possible. Next, we examin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the standpoint of integrity-based civil disobedience. From Rawls' point of view, conscientious objection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peculiar security situation of Korea,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is is a case of ‘the principle of publicity’ or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as Rawls has suggested.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ct of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is not justified by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from the position of Dworkin's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the individual's conscience and freedom of relig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conviction, a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and are considered the highest priority in judicial judgment. Consequently, it can be seen that the integrity-based act of rejecting a certain military obligation should be judged as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s internal morality. Finally, we examine whether our society is mature enough to understand and tolerate conscientious objectors in terms of justice, as an analytical practice. In interpreting the legal provisions of the case provided for by the Military Service Act, it is necessary to be faithful to the meaning of the rules, and als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purpos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he ultimate legal purpose pursued by its provisions. In the case of conscientious objection, we should constantly reflect on how it is time to look for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issue in light of the higher legal philosophy at hand. In conclusi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ing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erely unilaterally impose the enforce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or all men. Moreover, the serious effort necessary to solve the conflict and integrate society is lacking for the social minority of conscientious objectors. By combining the aforementioned arguments, conscientious objectors can no longer be ignored on the grounds of political inevitability. Therefore, we should do our best to solve the conflic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light of both higher law and the principl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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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그 인권 문제가 대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성전환자의 문제를, 이를 다룬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과 각 판결을 전후로 한 사회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글이다. ‘사회적 약자’는 이미 그 용어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이기에 차별을 받게 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로 인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그들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헌법상 의무이므로 어느 쪽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양심 및 종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자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방법이 아니라는 데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현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소수자의 다양한 문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중 가장 먼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들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현재는 성전환자로 인정하는 데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요하지 않는 등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문제는 다각도로 번지면서 동성혼의 헌법상 인정을 요구하는 등 이성혼간 결혼의 신성성을 믿는 다수의 이성혼 찬성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로까지 확대되어왔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에의 요청이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사회 변화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은 모든 시민들이 꾸준히 공유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그 유형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이 정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The article examines soci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sexual minority by examining essential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changed our society. The term ‘Socially vulnerable groups’ itself already implies the need that all members of the society should take care to treat them with social solidarity. However, in reality,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can be discriminated without a reasonable basis due to being an underrepresented minority, and find their basic human rights is viola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legal and societal change, as mentioned in the article, suggest thought processes that will lead to the right direction of solving social discrimination. Discussio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re now heading toward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system of alternative services and surgery is no longer needed for individuals to be recognized as transsexuals to respect their fundamental rights. In an era of increasing social diversity, the human right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should be dealt by individual and we should consider the scope and methods to support human rights. As the changes spark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still ongoing, all the members of society should consider the issue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s their own. Only then will the problems that these marginalized groups face be reasonably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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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저자 : 신규하 ( Gyu-ha Shin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13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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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치에 구속되는 객관화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지극히 主觀的인 개념이므로 개인의 양심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두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행위의 내적 동기를 모두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의 내적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것은 인격적.정신적 정체성의 유지이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결정’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된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법질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법률(병역법)을 통해 부과된 병역의무(작위의무)를 개인이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부작위)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인 양심실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제한이 헌법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를 수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따라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reedom of conscience, a basic human right prescribed in article 19 of domestic constitutional law and recognized as the source of the freedom of mind, and then look into conscientious objection belonging to the contents of guaranteeing non performance-oriented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88, Section 1. 36) Because of Passive conscience come true, the constitutional limit on conscientious objection is possible and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88, Section 1 that does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i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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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양섬적 병역거부 그 처별의 위헌성

저자 : 한언섭 ( In Sup H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39-47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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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전세계적 쟁점일 수 있지만, 실은 한국 중심의 문제이다. 희생자의 인원 변에서, 또 대안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면에서, 또 가혹한 실형처벌을 하는 면에서 한국은 세계 제일의 문제상황에 놓여 있 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 조가 합헌이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본고는 그러한 판례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병역법 제88조는 위헌이라 주장한다. 양섬적 병역거부행위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할 수 없다. 그들 에 대한 실형처벌은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징 별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기에, 형별목적의 달성과 관련하여 맹목적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양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현행의 처벌은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월(실형)이 다.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심지어 법관의 양심의 자유 까지 침해한다. 양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는 그야말로 ‘소수자의 인권’ 차원 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소수자의 상황에 대한 절실한 이해를 토대로 그 들의 기본권을 인정하려는 실질적 접근을 하지 않았음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판려]와 정책은 국제인권법의 세계에서 연례적으로 비판받고 었다. 한국의 판레와 정책에 대응하면서, 국제인권기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 성을 오히려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시 들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의 국내 규범성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며, 명문규정이어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하겠다는 것은 일반 법조문의 해석원칙에도 맞지 않다. 양섬의 자유의 실현과 국방의 의무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비판하는 견해는 한결 같이 그 폐해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비약’과 끼우’의 수준에서 접근하 고 있다. 민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표방한 기피 자들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대체복무의 기간 및 조건을 현역병의 경우와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해소될 문제이다. 사회여론의 악화나 국민 통합 상 의 손상 등을 내세우나, 가변적 여론 및 추상적인 손상을 내세워 개인의 절박 한 인권침해를 무작정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접근이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무 사이의 조화를 달성 할 수 있다. 연간 6백여명의 감옥행을 방치하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기본적 인 권의 확인과 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해석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한 동 조항 은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섬적 병역거부의 일률적 처벌을 계속하면 서 이를 바로잡는 민간 대체복무제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Over 6 hundreds of men have been annually imprisoned for 18 months due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the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Some judges and some lawyers have appeal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guing that a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for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esent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ts constitutionality in 2004 and 2011, the objectors and their lawyer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legal movement for getting the judicial decision toward its unconstitutionality. That``s the background under which the present Constitutional Court opens the third public debate on conscientious objection on July 9th, 2015. Conscientious objectors don``t have any similarity to normal felony criminals. They are different from military draft evaders because they publically declare why they cannot help objecting the military training. Their special predicament shall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minorit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practice is to punish them with imprisonment. Such a practice negates the freedom of conscience related to conscientious objection. Korean practice are challenged fro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ICCPR Human Rights Committee explicitly notes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shall be the rights inherent in the freedom of conscience. Such a note is included in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which Korean objectors posed to ICCPR H.R. Committee. Korean government is obligated to show more positive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bodies. A standard solution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 to introduce the alternative social service system instead of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Korean government is reluctant to alternative service, expressing that new method would undermine social cohesion, and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However, such a suspicion could be compromised by determining the reasonable conditions of alternative service. If Korean government just depends on punishment without any sincere efforts for alternative service, a long-term legislative delay results in the denial of justice. The impetus for change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 "unconstitutional" to the punishing article 88 of the Militar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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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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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


We estimate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In this paper, we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cross worker groups defined by age, sex, education, tenure and establishment size.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6 to 2014,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s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by about 0.14%. The effect is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we find the effect is more adverse for female workers, low-educated, younger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a shorter tenur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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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저자 : 백명훈 ( Myeonghun Baek ) , 이규옥 ( Kyuok L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11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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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7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역구분 방법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저자 : 강효선 ( Hyo Seo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간행물 : 지리교육논집 55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7-2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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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스타일``로 정의한다. 유럽의 동쪽에 퍼진 지리적 공간을 동양이라고 규정하는 수세기 동안의 낡은 방식은 정치적이기도 했고, 이데올로기적이기도 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지역구분의 한계는 인간과 지표현상의 다양성 보다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대상의 차이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지역구분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통해서 인종적, 민족적, 국민적인 구별 이상으로 인간 사회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리학의 지역연구의 방법을 소개한다.


Orientalism is a style of thought based upon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distinctions mad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a form of invention used by the West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certain territories and to create discourses justifying the need for control over such reimagined places. From this perspective, Edward W. Said`s understanding of ``Orientalism`` caused political and ideological discourses.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s of regional division in ``Orientalism`` include Western authors` frequent use of the idea of ``the Orient`` as a screen upon which they could project their own vision of the East and what was ``varying`` being less important than its ``different`` significance. This paper aims to inspire further this pondering over the regional study and shed light on hum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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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징병제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저자 : 임재성 ( Jae-s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88권 0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87-42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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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틀을 넘어서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병역거부 역사를 징병제의 형성과정 속에서 고찰해보았다. 이 는 병역거부를 ``예외적 현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처벌이 왜 이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 일천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한국 전쟁 직후의 열악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면서인데, 이는 당시 징집체제 형성의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권력의 근거인 군부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병영화를 위해 입영률 100%를 사회적 목표로 삼는다. 이후 주민등록제 도입과 같은 전사회적인 통제,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 등의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병역기피자의 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었다.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은 전 사회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병역의 도덕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되는데, 복무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입영 했고, 군대 안에서 항명죄로 높은 형량을 선고 받도록 했다. 또한 전사회적인 병역의 ``도덕화``를 진행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회악``적인 행위로 낙인찍혀 갔다. 민주화 이후에도 병역거부는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군사주의와 이단시 되어왔던 ``여호와의 증인`` 교파에 대한 사회적 터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가진 종교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공론화를 막아왔던것이다.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운동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의 존재, 그들의 역사는 징병제라는 신성화된 대상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냈고, 군사주의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다.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has always been a hotly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since 2000 years. Yet most of the studies on the issue focused on the propriety of criminal punishment on conscientious objectors(COs).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history of conscience objection in South Korea through the making process of conscription system to overcome the previous studies about decriminalization. In this method, this study will explain historically why harsh sufferings of COs and the social stigma on cas have been continued. And it tries to position the COs`` history in the context of resistance against to the conscription system. Though the poor security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Korean War, punishment to the COs in 1950s was not hard compared by 1960s. But sinc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merged, punishment to the COs became so severe. It could be understood by the making process of conscription system at that time.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set up "Accomplishment of Conscription Rate up to 100%" as a national goal. Since then, the Park regime had persisted to cut down the rate of draft evasion through the adop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the criminalizing hardly and stigmatizing draft evaders. In this historical context, punishment to the COs also became seve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Yusin dictatorship in 1972, the Park regime hardly propelled to make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s as morality by stigmatizing evader as anti-social and immoral behaviors. A suppression of the COs also was tightening. They were drafted into the army compulsorily. In there, more severe sentence was imposed on them. The sufferings of COs could not be a public issue after democratization in 1990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militarism of South Korean society, the social stigma on COs as heretics, and the religious traits of Jehovah``s Witnesses obstructed to emerge Conscience Objection as a social problem. From the beginning in 2000, at last the matter of COs could form the social movement and have a position of social issue. Nonetheless, COs still are put in prison. But their history and their existence make break to analysis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have regarded as a consecration critically.

9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저자 : 강희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5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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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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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분석 연구

저자 : 장미정 ( Jang Mijung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간행물 : 민족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40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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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들이 교양 한국어 교재 텍스트에서 어떠한 문화 항목을 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외국인 학부생들이 수강하는 교양 한국어 강의에서 사용되는 4종의 교재였다. 문화 항목 분석의 기준은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를 변형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4종의 교양 한국어 교재에서는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생활,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순으로 문화 항목이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문화 항목이 보다 중점을 두고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문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문화 항목 또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전통 문화의 경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계 역시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아울러 교재에서는 문화 항목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비판적 사고를 키우며, 상호문화주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education for academic Korean learners through analyzing cultural items in the college Korean textbooks. And so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ultural education for academic Korean textbooks. The objects of the analysis are four types of textbooks that are used by academic Korean learners in the College Korean courses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modification of the cultural categorie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 model presented in the second stage of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ized model for international avail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ultural items in the textbooks were dealt with in the order of Korean society, Korean art and literature, Korean life, Korean values, Korean cultural heritage, Korean history and foreigner`s life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cultural items about school life need to be treated more sufficiently in academic Korean textbooks and various categories of cultural contents should be addressed. In addition, it emphasized that cultural items should be presented not only from local people`s viewpoint but also from foreigners` viewpoint. And that it needs to include traditional cultural items along with the scaffolding to aid the learner`s understanding. It also suggested that the textbook should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cultural items but also provide activities which can raise critical thinking in enjoyment of the culture and enhance intercultur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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