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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 < 주제별 추천논문 < 주제분류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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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
사회과학

 

<이미지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제 사회에서  사이버전의 개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국지전이나 전면전에 동반될 사이버전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할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해 어떤  인식을 갖추고

 국가 별  협력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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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반도 PLUS] 팬데믹·우크라전쟁에 사이버 공격 더 기승

저자 : 김문성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22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3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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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전쟁이 해상운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허윤석 ( Yun-seok Hur ) , 주세환 ( Se-hwan Jo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5-4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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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로 밀접하지 않았던 IT와 OT가 연결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선상에서의 활동들도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IT시스템으로 침투하여 본선 OT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문제들과 피해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선박을 표적으로 하여 실제로 나포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로 발생한 피해는 선원들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승조원들은 단순한 시스템 불합리 또는 고장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시스템이 밀웨어(malware)에 의해 감염되어 이상이 발생하면 이것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감염 피해라 할 수 있으며, 그 일부의 감염이 본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 더 나아가 항해 및 접속되고 있는 육상의 본사와 제3자의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운송에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현황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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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송태은 ( Tae-eun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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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6년 이후 서구권 선거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을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NATO와 EU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대비·억지·방어 및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체계 정비, 모의군사훈련 확대 및 민관·민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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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대만 간 정보전 사례로 본 하이브리드 전쟁 연구

저자 : 위홍위 ( Hungwei Wei ) , 강준영 ( Kang J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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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전쟁형태 중 하나인 정보전으로, 세부적으로는 정보전의 ‘심리·인지적 공격'을 중심으로 연구를 개진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과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정보전 양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대만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현대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만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살펴본 결과, 가짜뉴스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및 SNS를 통해 인터넷 여론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략적 내러티브로 대만 사회에 중국의 ‘가치관'과 ‘이익'을 투사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가짜뉴스를 통해 대만 시민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학, 상인, 종교인 등 대만의 주요계층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포섭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의 시행 및 통제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명확하게 밝히기는 한계가 있지만 공산당이 정부를 영도하는‘이당영정(以黨領政)'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을 위해 대만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전은 그 특성상 전개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정도를 판가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만의 다양한 대응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만의 대응사례는 그 동안 전쟁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비정규전과 테러, 또는 범죄 등이 전쟁의 승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의 개념을 일깨워주고 대응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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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이브리드전 승리요인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

저자 : 지효근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3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4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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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쟁의 양상 가운데 하이브리드전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형태이다. 하이브리드전쟁과 기존 전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색지대에서의 전쟁수행과 인간의 의지를 전쟁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회색지대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경계지점으로 비록 물리적 수단을 이용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물리적 수단을 이용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간적 범위이다. 또한 기존의 전쟁과 달리 적 영토 점령이나 적 군사력 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적 국민 및 군대의 전쟁의지 말살을 목표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승리요인으로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분쟁지역, 자국민, 국제사회 인간지형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인 승리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6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평가와 함의

저자 : 송태은

발행기관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간행물 :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권 1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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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크라이나 전쟁의 엔드게임 시나리오 전망과 한국에의 함의

저자 : 송승종 ( Song Seong-jong )

발행기관 : 한국군사학회 간행물 : 군사논단 11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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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ed aggression by Russia against Ukraine which started from 24 February this year is still underway for nearly three months. Despite all the fog of war surrouding the war, one thing that can be said for sure is that Russia’s behavior is a baltant and barbaric illegal activities that fly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United Nations’s Charter. The primary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s to protect peace and security of global community through upholding international law, maintaining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facilitating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mong others,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safeguarding responsibility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falls on the shoulder of the Security Council, and Russia is one of its five permament members that are endowed with voto powers. Nonetheless, Russia violated Article 2.4 of die UN Charter which say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By analogy,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a police station (Security Council) to protect banks (member states) from bad guys (aggressiors). But Russia, to the contrary of i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under the UN Charter, flagarantly committed a bank robbery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under the bright dayligh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 critical question that “What End-Game the Ukraine War would have in the future?” and to explore potential answers to the inquiry by means of postulating several scenarios that are deemed actionable and feasible. Chapter 2, followed by Chapter 1 will try to analyze four scenarios including ① Fall of Ukraine and the Eatablishment of Puppet Regime by Russia, ② Occupation of Donbass and Imposing Neutality Status on Ukraine, ③ Long War and Expansion of War over the Border, ④ Russian Defeat and Putin's Demise, ⑤ Russia’s Default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Lastly, in Chapter 3, I will attempt to draw lessons to be learned and strategic implicatons to the ROK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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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러시아의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과 서방의 대응 : 미디어를 활용한 대외 선전을 중심으로

저자 : 沈鍾賢 ( Sim Jonghyeon ) , 諸成勳 ( Jeh Sung H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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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샤프 파워’ 개념에 주목하면서 RT와 스푸트니크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수행하는 ‘샤프 파워’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서방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는 데 있다. ‘샤프 파워’ 전략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체제, 사회제도, 가치 등의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략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먼저, 태동기(2005~2008년)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투데이를 설립하여 서방에서 유지되고 있던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면서 서방 언론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NATO 확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국의 호전적 이미지를 탈색하고자 했다. 전환기(2008~2014년)에 러시아 투데이는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기존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 투데이는 그 명칭을 ‘RT’로 변경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여 서방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대외선전매체인 국제 통신사 로씨야 세고드냐를 설립했다. 확장기(2014년 이후)에 러시아의 대외선전매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서방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 맞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안언론’의 역할에서 벗어나 원색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외선전매체인 스푸트니크가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개시했고, RT 역시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2013년 말까지 서방 국가들은 RT 또는 스푸트니크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하자 점차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의 대외선전매체는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은 물론, 2017년 프랑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2018년 이른바 ‘솔즈베리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RT와 스푸트니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

저자 : 장세호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성균차이나브리프 1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4-100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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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러시아의 미래전 대비 전략: 네트워크 중심전과 시사점

저자 : 우평균 ( Woo Pyung K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1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4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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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미국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세계의 군사강대국들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현대화 및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NCW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에 매진하였고,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종결 이후 본격화된 국방개혁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하면서 NCW를 확대 적용해왔다. 특히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전쟁 기간 동안 NCW를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중시하여 사이버전(Cyber Warfare)의 영역을 확장하는 등 ‘비접촉전쟁(non-contact war)’의 새로운 측면을 발전시켰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합병과 뒤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과정은 NCW를 실전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사례가 되었다. 러시아가 NCW 확립을 위해 취한 정책은 국가방위통제센터(National Defense Control Center)의 설립과 운영, 선전과 역정보의 확산을 통한 정보전의 실행, 시리아에서의 NCW 실험, ‘색깔혁명’과 NCW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의 NCW 도입과 적용 과정은 시리아에서의 실험을 통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네트워크 중심전은 아직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 개념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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