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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update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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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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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4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470
재정정책논집
24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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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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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호 ( Seongh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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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정부 내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R&D)예산은 편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전체 국가재정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먼저 위원회에서 편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당국으로서의 편성 권한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기획, 배분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재정 전체의 운용에 관해 재정당국이 가져야 하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개발(R&D)예산이 일반예산과 차별화된 기금(또는 특별회계)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용되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예외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Generally, budgets fall under the comprehensiv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Howe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budgets are effectiv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s required to include them in a budget. This suggests that depending upon how different actors interpret their budgeting responsibilitie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legation of budgetary authority may chang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addressing the authority of a fiscal authority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at reflects both the need for a budget to be planned and distributed in consideration of R&D projects' importance and characteristics and the need to consider the holistic management of national fina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and rationality behind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entire national financ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hether financial resources used for R&D governance should be managed as a 'fund' (or 'special account') rather than a general account. In summary, this paper proposes the separation of financial resources committed to R&D from the general budget of a country. Through such measures, it would be possible to ensure a secure financial source for a given purpose and clearly establish a process or authority addressing how that fund should relate to the general budget. At the same time, these measures will strengthen institutional foundations, enabling them to managed required financial resources for R&D projects in a more tailor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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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우명동 ( Myoung Dong Woo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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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분석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수행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 분석 중에서 경제성분석이 핵심적인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사업에서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논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해당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위상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 즉 인식의 차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을 바라보는 견해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연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용편익 분석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제도가 앞에서 본 서로 다른 인식론적 틀의 맥락에 비추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비용 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사업 수행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n order to choose the appropriate public project, government undertak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hich cosists of economic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regional balance analysis, etc. However, it is the economic analysis that matters in that public project is mainly related to the material life of people. Furthermore, the economic analysis is being conducted via 'cost-benefit analysis.' By the wa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cost' and 'benefit' of a public project, per se, are pre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n a society, to be more specific, on the relations between society and its members.
This study, firstly, investigates how differently cost and benefit are perceiv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f different researchers. Secondly, it reviews and analyse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prelimenary feasiblity study of Korea, and identifies its epistemological status. Lastly, it tries to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correspondent with the nature of the public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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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순병민 , 서홍석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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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동조화 직불금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국 쌀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분의 직불금은 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고정직불금은 탈동조화 직불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1) 고정직불금이 벼 면적의향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2)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벼 면적의향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는지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또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고정직불금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1) 쌀 목표가격이 상승할 경우와 (2) 고정직불금이 상승할 경우를 상정하여 결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직불금이 재배면적 감소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직불금에 대한 면적의 영향은 고정직불금과 재배면적간의 동조화에 따라 분석결과가 민감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쌀 시장의 고정직불금과 생산 간의 탈동조화 현상 여부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차후 보조금 동조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large body of literature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decoupled payments affect production. Our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 of decoupled fixed direct payments on Korean rice production. First, a mixed estimation is used to test two hypotheses regarding Korean agricultural subsidies: (1) Decoupled fixed direct payments affect rice area. (2)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s have the same impact on rice areas. Second, we simulate the impact of fixed direct payments on farm incom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hypotheses. Finally, we conduct two sensitivity tests: (1) an increase in the target price and (2) an increase in the fixed direct payment. Since domestic rice prices have continued to fall over time, our initial results show evidence that fixed direct payments lead to less rice harvested area reduction than would have otherwise occurred. Secon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impact of direct payments on areas dependent on the area's relationship with fixed direc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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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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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공생(지속가능발전)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재정의 적정 규모는 GDP 대비 얼마이어야 하는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부 재정정책의 역할 및 중장기 적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Barro (1990)와 Barro and Sala-i-Martin (1992)류의 재정과 경제성장 관련 기존 문헌에 따르면 생산적 공공자본 투자율의 적정 규모는 그 생산성의 크기와 같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문헌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오염과 감축기술, 왜곡적 조세를 모두 포함하는 내생적 성장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파급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해하여 규명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준칙을 외생 및 매개 변수 만의 함수(closed-form)로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공공투자, 오염저감 및 재원조달 구성의 적정 재정정책은 경제 내 생산부문의 저감기술 생산성과 오염투입재 생산성의 크기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venberg and Smulders (1995, 1996)와 달리 정액세에 의한 정부 재정조달이 불가능한 차선의 경제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재정투자의 적정 규모 및 재원 구성은 피구세와 소득세에 모두 의존하며 환경외부성, 감축기술과 오염투입재의 생산성의 크기 등 핵심 매개변수에 좌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Barro (1990)와 Barro and Sala-i-Martin (1992)류에 나타난 정부의 국민소득 대비 적정 투자율 규모는 환경보전을 고려할 경우에 그 생산적 공공자본 생산성의 크기에 추가하여 본 연구의 환경지속가능성 프리미엄 요소의 크기만큼 더욱 더 커져야 함을 보여준다.


Recently, many countries are planning to stimulate public R&D investment for carbon-neutral,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2050. To explo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ies on long-run sustained growth, this paper uses a one-sector dynamic model of endogenous growth, based on the joint evolution of private capital, abatement knowledge capital and natural capital. Extending the related literature, it presents explicitly a closed-form solution to the government fiscal rules on public investment and taxation for ecologically-sustainable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ong-run sustained balanced- growth path and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iscal policies hinge crucially on key parameters such as production elasticity of abatement knowledg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vities of abatement knowledge and pollution in production. Moreover, unlike the previous results in Barro (1990), Barro and Sala-i-Martin (1992) and Bovenberg and Smulders (1995, 1996), the rate of public environmental investment that maximizes the long-run growth rate should be greater than its own 'pure' output elasticity by the amount of the premium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u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overall abatement knowledge intensity of production in the economy should be directed by this fisc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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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옥동석 ( Dongsuk Oa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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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사업 관리의 측면에서 신공공경영관리의 내용을 조명하며 한국재정사업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신공공경영관리에서 재정사업 관리의 핵심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예산항목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정보 이전에 원가정보의 체계적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원가정보가 전통적인 비목에서 벗어나 활동기준으로 전환될 때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제고되어 최종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 단계로 본격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while shedding light on New Public Management. The core of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New Public Management can be summarized as the performance management budget system.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systematic disclosure of cost information prior to performance information in individual budget program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s in budget items. When cost information shifts away from traditional line-item to an activity-based costing, budget program comprehensibility increases and final-product-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goal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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