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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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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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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2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181
지방정부연구
22권1호(2018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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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읍면동 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 김홍환 ( Kim Hong-w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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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은 행정계층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행정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혁신읍면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대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읍면동 관련 국정과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읍면동 정책은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한다. 그러나 읍면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위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읍면동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기초지방정부 하위행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중앙정부 정책목적에 따라 활용하려는 것인데,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 기본이념과 자치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개편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 이후 주요 읍면동정책의 추진목적을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행정이념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였고, 기능개편의 성과로서 1999년 읍면동 기능개편 전후와 현재 읍면동 기능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각각의 읍면동정책 추진에 있어 목적이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기능개편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1999년 이관되었던 읍면동 기능이 대부분 다시 읍면동에서 수행되고 있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Eup·Myeon·Dong are at the lowest tier of administrative hierarchy structure in Korea. The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a national government project, which is promoted by the Eup·Myeon·dong, and similar government-related tasks have appeared in the previous government. These policies are justified by the expansion of the residents' self-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for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is policy may cause problems because Eup·Myeon·Dong are sub-administrative bodies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tries to reorganiz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ie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but the local governments can adjust them again.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objectives of the Eup·Myeon· Dong policy and the performance of the reorganization. In summ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urpose of each promotion is not ensured, and most of the functions of the Eup·Myeon·Dong, which was transferred in 1999, are performe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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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직부처의 성별직무분리에 관한 탐색적 분석: 단순한 차이인가? 의도적 차별인가?

저자 : 우양호 ( Woo Yang-ho ) , 홍미영 ( Hong Mee-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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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 공직부처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시론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의 인사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에 있어서 성별직무분리에 의한 설명은 다소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직무분리의 가설은 공직의 상당수 직무들이 여성직 혹은 남성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일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또한 성별직무분리 현상은 남녀가 같은 사무실이나 업무공간에 섞여서 일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직무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실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본 연구는 일단 우리나라 공직의 성별직무분리 여부를 계량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했다. 탐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한 장기 인사데이터에 대한 상이성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공직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정부처와 직무로의 쏠림 현상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공직에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성별직무분리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직무분리가 부처별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남녀간 성별 직무가 단순한 차이의 수준을 넘어설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공직인사에서 양성평등이나 성별 격차의 개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향후 관련연구 및 인사관리에 의미 있는 시사점도 제시해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sexual task segregation exists in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Sexual task segregation has been at the heart of debates about gender inequality. High levels of segreg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been consider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uccess of women and men, to impose constraints on careers, and generally to be at the root of gender inequalities. The inequalities of segregation are primarily located in public employment, but they spill over into all aspects of life. Sexual task segregation concerns the tendency for men and women to be employed in different task from each other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government organizations under analysis. Sexual task segregation measures have generally been expressed as summations over all government organizations under consideration. However, most measures, including all the most popular ones, can be usefully defined in relation to the index of dissimilarity. Thus, the level of horizontal task segregation and vertical task segreg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very high differing from that has the tendency to rise between 1998 and 2016. So, sexual task segregation in government was the very significant factor of discrimination and raises the probability for women to be disadvantaged over men.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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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허용훈 ( Huh Yong Hoon ) , 문유석 ( Moon Yu 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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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이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요한 분석결과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용도의 수준이다. 응답자들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 평균은 3.8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는 경찰관들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대해 지지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수준과 지역사회경찰활동 수용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평균이 3.13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지역경찰활동의 수용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의 지역경찰활동 수용도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활동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By measuring police officers' acceptance level of community policing(CP) and analyzing how police officers' recognition on citizens' social support to themselves affect on their acceptance level of CP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this study probes ways to raise police officers' acceptance level of CP.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 of the acceptance level of CP was 3.83 on the Likert-type 5 point scale, which shows that police officers in general support CP or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CP. Second, social support had a considerabl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level of CP. But, the mean of social support was 3.13, which just passed the average. Third,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accept level of CP, while self-efficacy reinforc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job stress reduc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acceptance level of CP. These results implies that both reinforcement of activities to raise social support and management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re needed to improve police officers' acceptance level of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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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욱 ( Lee Jeo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9-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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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유효성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부산지역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10개소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해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편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역할갈등과 역할모호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영향관계 검증 결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할과다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고, 변수들 간 영향관계 검증에서도 역할과다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조직몰입에는 유의확률이 다소 낮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는 역할모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는 종합병원의 고성과 창출 및 경영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으로서 역할스트레스 완화 및 방지 전략을 제도적·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해 실행할 필요성과 역할모호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의 우선 적용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plore the effect of role stress in administrative staff of general hospitals on variable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or analysis from July 13 to August 12, 2017 by using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administrative staff of 10 general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located in Busan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verified by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among the sub-factors of role stress,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had negative (-)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n effect relationship,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cessive role, however, did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n effect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excessive rol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either. Nonetheless, excessive rol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lthough significant probability (p-value) was rather low. Meanwhile, role ambiguity had relatively greater significantly nega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role ambiguity. A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attain high level of performance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general hospitals, this study, based on its analyses, suggests the necessity to prepare and execute strategies to alleviate and prevent role stress on the level of institutional and personnel policies and to apply measures first to relieve stress from role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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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익사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익성 진단: 공공가치 실패모형(Pubic Value Failure Model)을 중심으로

저자 : 서민승 ( Seo Min Se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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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공공(公共)의 이익(利益)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환경이나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이 얼마나 '공익적'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이다. 공공사업의 공익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로서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 이하 PVM)을 적용하였다. PVM 모형은 개별 정책을 시행할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진단하는 모델이지만, '공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을 구성하는 차원과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틀로 전환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모형은 해당 사업이 공익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공익성 진단모형으로서의 타당성이 높은 동시에, 양적·질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모형의 융통성 또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PVM 모형을 활용하여 각 구성요소들을 규범적 공익성 기준과 절차적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동 모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판단기준에서 공공가치 실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공익사업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how much 'public service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realize public interests. Bozeman's public value failure model was applied as a research model for analyzing this. Bozeman proposed a PVM model to evaluate the policies and projects while criticizing that the public interest has neglected its practical conceptualization despite the most important goal that it provides the basis of public administration legitimacy. Have tried to convert the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to the assessable concept of 'public value'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failure of public value by taking the example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gram. One evaluation factor is based on the criteria of contents, which is 'legitimate monopolies', 'distribution of benefits', 'scarcity of provider', 'time horizon' and 'possibility of substitution and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 other is of procedural aspect, which is, 'mechanisms for values articulation and aggregation' and 'imperfect publ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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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낙동강유역거버넌스의 격차분석

저자 : 김창수 ( Kim Chang 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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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격차분석틀을 적용하여 낙동강유역거버넌스를 진단하고 분석해보았다. 2002년 낙동강수계특별법 제정에 근거한 낙동강유역거버넌스를 통해 수질개선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지만 유역 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유역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공단 등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협력구조를 형성하지만, 유역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와는 괴리되어있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수량관리의 차원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홍수통제소 등과 수직적 협력구조만을 형성하고 있었다. 낙동강수계에서 유일한 공론의 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대표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낙동강유역거버넌스는 책임, 목표, 관리, 역량, 재정, 정보 그리고 정책에 이르기까지 좋은 거버넌스로 보기에는 격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각도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가지 거버넌스 격차를 완화하고 낙동강유역의 공생공영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주적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먼저 낙동강수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류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있으면 공론과 담론의 장을 열어서 합의형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 governance of Nakdong River Basin from the viewpoint of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of OECD. The findings of seven gap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only formal governments were accountable for the water management excluding residents living in Nakdong River Basin. Secondly, related actors on Nakdong River Basin are not sharing common goals without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Thirdly, the integration of water-related agencies has begun since 1995 for supplying water, treating wastewater, and defending flooding unsuccessfully to abridge administrative gap. Fourthly, fair tax system and economic incentive mechanism are unsatisfactorily designed for overcoming the divide among regions to abridge capacity gap. Fifthly, the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based on Beneficiary Pays Principle rather than Interest, Pay and Say Principle of the Netherlands, and gives rise to moral hazard and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water governance on Nakdong River Basin. Sixthly, Korean government has not succeeded in integrating water agencies and public water corporations into optimal size to abridge information ga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for 20 years. Lastly, Korean government has not succeeded in legislating National Water Act fostering regional water governance since 1995.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legal-structural integration among water-related central departments, regional level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ceeded in the long run to abridge the above 7 gaps. I also suggest that in case structural integration is not easy horizontal cooperation and multi-level cooperation among water-related actors based on Water Act legislation and steering basin committee be needed for successful water governance on Nakdong 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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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의 기후변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현 ( Lee You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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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내재적인 심각성과 비가역성을 고려할 때 주기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대상인 지역의 기후변화계획은 계획 자체가 정책 산출물로써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나,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도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전적 평가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평가 기준을 토대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AHP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해내었다.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법적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등 14개의 세부지표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법적 수용성과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하였고, 성찰성의 하위지표인 정책수요반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의사결정과정, 거버넌스 구조, 공평한 의사표현의 기회, 정보균형, 이행전략과 정책수단, 합목적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국제레짐과의 정합성, 이전계획에 대한 고려, 소외집단 배려의 11가지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AHP 분석결과 지역의 기후변화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절차적 타당성의 확보이며 내용적 타당성의 확보는 차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절차적 타당성의 세부지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거버넌스였다. 기후변화 정책을 지역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거버넌스 수립을 통해 세부정책들을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The climate change plan can be the outcome of policy process itself, but it also has the double nature of policy tool which eventually leads the ultimate policy outcome. In order to evaluate overall local climate change policy, this study conducts qualit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criteria derived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and it conducts AHP analysis by the expert group.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local climate change policy was divided into 14 indicators such as legal acceptability and social acceptability. The evaluation results were excellent for the two items of legal acceptability and consistency with related plans, and it was evaluated to be unsatisfactory in reflecting policy demand, which is a sub - index of reflection criteri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ocial acceptance, decision making process, governance structure, equity, information, implementation strategy and policy instruments, goal attainment, policy coherence,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regime were not sufficient. Those 11 indicators were evaluated to be inadequate. As a result of AHP analysis, the most urgent task in the local climate change policy was ensuring procedural legitimacy. Securing of content validity was ranked second, and the governance was the highest priority among the sub-indicators of procedural legitimacy. In order to develop climate change policies at the local level, specific policy efforts are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through governanc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local capacity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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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성과-서비스의 기대불일치와 결정요인: 의회-주민간의 효율성과 만족도

저자 : 송건섭 ( Song Keonsup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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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성과-서비스를 기대불일치 이론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의정활동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활동을 효율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연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초점은 성과측정에 대한 평가불일치를 규명하는데 두었다. 효율성은 객관적 데이터(1991년~2016년)를 이용하여 DEA방법에 의거 분석하였고, 만족도는 민선의회 7기(2014년~2016년) 진행시점에서 과거 의정활동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점에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은 높은데 의정 서비스 질 만족도는 보통수준이다. ⅱ) 결정요인의 차이로 효율성에는 의원 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나, 만족도에는 조례, 예산, 질의, 민원활동 등이 중요하다. ⅲ) 서비스 만족도 차이로, 의원 및 공무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점수가 높아, 만족도에 대한 기댓값과 실제 값에는 불일치가 있었다. 의원과 주민간의 불일치 해소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정참여와 소통활성화, 주민접촉과 협조, 의정서비스 신뢰성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service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residents based on the expectation discrepancy theory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mmunication. The evaluation focus was on identifying evaluation discrepancies in efficiency and satisfaction measurement. The efficiency was analyzed by DEA method using objective data(1991~2016), the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surveyed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of local council activities is high,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service quality is normal.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efficiency and satisfaction.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parliament and administrative office audit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efficiency. Ordinances, budget, inquiries, and complaints are important factors in satisfaction. Third, the service satisfaction scores of the local council/civil serva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residents, and there was a discrepancy between the expectation of satisfaction and the reality. Finally, in order to dissolv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ocal council/civil servants and residents, strategies such as efficient local council operation, participation in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resident contact and cooperation, and ensuring reliability of local council service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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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당 다양성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차이 분석: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박동규 ( Park Donggyu ) , 윤창근 ( Yun Hangg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2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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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위한 개헌 논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적 정당 편향성이 높은 국내 정치의 특수성은 지방분권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의회 내 정당 다양성과 의회의 주요 역할인 예산심의 행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당 다양성이 상이한 경기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두 의회의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활동과 예산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구성이 다양한 의회에서 표면적으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행태가 독점정당 구도의 의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당 다양성이 높은 의회(경기도의회)는 삭감기조의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는 증액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독점 구도의 의회(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모두 관성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정당 구성은 의원의 성별 및 선수(選數)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성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도 달라진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질의를 유형화함으로써 정당의 경쟁 정도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가 달라짐을 확인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치적 실정에 따라 실질적 예산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decentralization calls attention to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local council as a precondition for implementing decentraliz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concern that the specificity of Korean domestic politics, which is highly biased by the local political environment, may be a stumbling block to decentralization. This study examined how political diversity in local council affects budget examination, which is the main role of the council. For this purpose, the Gyeonggi and Gyeongbuk provinces, which have different political party diversit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council members' query behavior and actual budget chang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s demanding cutbacks are higher in the divided council than those in the monopolistic council. Second, the council, which has high political diversity(Gyeonggi Provincial Assembly), increases the budget adjustment despite the cutback-oriented behavior. On the contrary, the monopolistic council(Gyeongbuk Provincial Assembly), tended to be inert and formal in a budget adjustment. Third, the budget deliberation behaviors of the council are different by the nature of the committee. Fourth, the party composition also affects the sex and the electorate diversity, having the budget review behavior vary according to these diversit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an implication to implement the effective budget deliberation under the different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local council. For example, it assures that the budget deliberation behavior is changed by the degree of party competition by typifying the budget queries of the local council members.

KCI등재

10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최유진 ( Choi Eugen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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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시이며 분석모형은 패널모형(2010년~2015년)을 활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이다. 창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누적 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군집분석(K-평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시를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주민 십만 명당 사회적 기업이 1개 증가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2~3%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가 모두 큰 기초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social economy in Korea. The unit of the analysis in the study is Korean local city government, and the analysis model is the panel model (2010~2016). The indicator for measuring the degree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is th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y that best reflect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ocial enterprise, and the major in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by year in city governments. According to panel estimation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per 100,000 residents increased by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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