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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1959)~61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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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인권규범과 헌법: 통합적 관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고찰

저자 : 신윤진 ( Shin Yoon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7-2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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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이 전통적 국가주권 개념과 국제법-국내법 이분법 체계에 가져온 규범적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해는 최근까지도 국가주의적, 국내헌법 우선주의적 사고의 습관적 틀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인권의 보편적 보장과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하여 지구적ㆍ통합적 규범체계를 이루어가는 발전적 관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국가의 헌법은 국제인권법에 대하여 헌법에 준하거나 법률에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해석하는 것을 국내사법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인권 사안에 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와 국내사법기관의 일차적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국내사법기관은 국제기구의 해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최대한 존중하며 국제기구와 다른 해석을 취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성실한 규범적 연계의무'(Duty to Engage)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와 국제인권조약기구 견해에 대한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아우르는 법치주의의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에서도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의 통합적 연계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점차 관찰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태도가 결론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해석이 법원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조약 당사국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제6조 및 국제법존중원칙에서 보듯이 세계주의적 지향과 발전의 내재적 토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유기적ㆍ통합적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국내사법기관과 국제인권조약기구의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권해석의 구체화와 인권규범의 상향식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역동적이고 다원적ㆍ다층적인 인권규범체계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brought a significant normative change to a traditional conception of state sovereignty and to the dichotomous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 general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Korean legal scholarship and practice, however, is still heavily influenced by a nationalist idea that categorically prioritizes the domestic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stitute an integrated global normative system that aims for a common purpose of universally guaranteeing and realizing human rights, based on organic mutual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Constitutions in many states recogniz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olds a semi-constitutional status or at least a status superior to domestic statutes. Multiple constitutions around the globe provide for an obligation of domestic courts to interpret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norms. In particular, when a domestic court and an international treaty body are in disagreement over concrete rights interpretations, the domestic court bears a “duty to engage” - to duly consider and respect the treaty body's view and to provide a persuasive reason when the court decides not to follow the international body's interpretat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panish Supreme Court provide good examples that concretize this duty. The latest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deed began to display a progress towards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national law. However, limitations remain as the court practice shows incoherency depending on the conclusion of the case (whether the domestic court's interpretation coincides with that of an international treaty body) and tends to disregard the normative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body's view for its lack of binding force as strict as that of judicial decisions. The Constitution of Korea is rich with its cosmopolitan potential that can be further realized. By recognizing the organic and integrated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domestic constitution, and by constructing a productive partnership between domestic cour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meaning of human rights can be better concretized and human rights norms can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bottom-up processes. The two levels of law then can together constitute a global human rights norm system that possesses a dynamic and pluralistic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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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종수 ( Lee Jong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8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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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과정에서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계기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무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될 경우,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및 그 입증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고의의 인식 대상인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i) 공표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되, (ii)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면, 세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며, (iii)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도 고려하여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인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가 문제인데,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고의를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로 분류하여 개별 범죄에 따라 요구되는 고의를 달리 보거나,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아래에서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는 고의의 '지적 요소' 외에 '의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문제인데, 판례는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없는 '함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소위 일거양득의 효과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측면에서,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실확인의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판례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with the intention of not being elected {article 250 (2)} mainly discussed, however, recently,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for being elected {article 250 (1)} have been highlighting due to the case of Lee Jae-myung, the Governor of Gyeonggi-do, and especially, the meaning and the proving of willful negligence has been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
Firstly, it needs to be compared with other crimes that required false fact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a) consider the overall context of the content, (b) there are no problems if the important part is true, (c)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So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legal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Second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willful negligence is perfectly same as the normal intention. There are also views against this, (a) the opinion that the types of intentions required by individual crimes are different, and (b) the opinion that the willful negligence should be removed from the publication of the false information. However, since it is impossible to exclude the willful negligence from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of the willing elements of the intention and strengthen its proof.
Finally,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accused's duty of checking the fact,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and this precedent is to entangle the accused in acknowledging liability with fault. This is to improve the situation when it is needed to be punishment but not enough to prove the intention.
However, this precedent is hardly convinc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as it is beyond the limits of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accused cannot be obliged to check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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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률관계 유형에 따른 법정이율 기준

저자 : 김기환 ( Kim Gee 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7-366 (8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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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의외의 이득을 주게 되어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첫째, 민법개정을 통해 민사 법정이율을 2%정도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 법정이율을 민법에 고정하여 두는 것은 사람들이 이를 알기 쉽고 계산하기가 편하며 자주 변하지 않는다는 안정성이 있다. 민사 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계속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법정이율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이율이 가지는 제재, 보상, 이행강제, 물가반영 등의 여러 기능은 시중금리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하는 경우에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법정이율의 유형을 나누어 가령 소비대차나 상사 법정이율은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고정시켜 두는 방안이다.
이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점차 변동제로 이동하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변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변동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규정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중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가산금리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소비대차와 같은 사용대가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는 시중 대출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해당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② 지연배상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자는 아니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지연손해에 대한 약정이 없고 달리 약정이율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정이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사용대가의 성격에 추가하여 채무자의 과책과 이행강제의 필요성이 부과되므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히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원상회복 또는 급부반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과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조정하는데 법정이자 지급의 취지가 있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출하거나 공동 채무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이익 조정의 의미가 있다.
⑤ 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 불법행위당시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를 제재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액의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손해액의 확정시부터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egal interest r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s many countries try to boost their economies by lowing interest rate. As a result, the fixed legal interest rate could be too high for many transactions for which no agreement regarding the interest rate was made in advance between the parties.
There are three way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is possible to lower the legal interest rate to two or three percent per year, keeping it as a fixed one. Second, it is available to make it a floating (changeable) legal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standard interest rate of central bank. Third, it is also advisable to divide cases into two, and apply the fixed interest rate for civil legal relationship, and floating interest rate for commercial transactions.
Each way has its own merits. It is, however, time to consider the floating interest rate. Man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already adopted this floating interest rate. Once we have determined to take this way, there could still be many options how to manage i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various types of legal relationship, for which legal interest rates could apply.
For lending money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compensate the creditor's expected profits because he c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earn the profit if he had not lent it to the debtor who cannot pay the interest.
For late payment situation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to punish the late-payment-debtor and accelerate him to pay the bill. The person who committed torts is also under a similar circumstance.
For other legal relationship, adjustment looks necessary. For example, in the case of cancelation of a contract, each party should give back what h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It is unfair for one party to maintain the profit he gained from the property during the mean time. So, each party needs to return the fruits or interests to the original owner. The interest rate does not have to be as high as other types of cases and it is acceptable just to make the unjust profit be returned. The deposit interest rate of nationwide commercial bank could be an example for it. When an agency supplies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ncipal without any consultation in advance with him, the same rule of fair adjustment applies because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bad intention to make profit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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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

저자 : 이영경 ( Lee Young Ky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67-42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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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정도이다. 민법상 질권 등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재활용이 병존할 수 있는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거래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상당한 법적 불명확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권을 결합한 담보권설정방식 및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보물의 재활용시 담보물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고, 담보물의 재활용권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inancial collateral provided in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credit by a prime broker, derivatives transactions, repurchase agreements are sometimes used for other transactions by a collateral taker. It is possible because the collateral taker is entitled to sell, pledge,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or use in its business, the collateral it holds pursuant to a collateral agreement (in case of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or the ownerships of the financial collateral are transferred to the collateral taker (in case of the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In South Korea, some provisions relating to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were inser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legal uncertainties in respect of the effects of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exist. Security interests such as pledge and yando tambo do not fully match with the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because a collateral taker who has the right of reuse can dispose the collateral even before the event of default occurs. There are recharacterization risks that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would be regarded as a title transfer arrangement,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to address those issues. Moreover, reuse of collateral entails risks that a collateral provider may lose the ownership in collateral and would be put in a position as an unsecured creditor rather than an owner of the collateral when a collateral taker becomes insolvent. Accordingly, a collateral provider should be aware of the risk of reuse of the collateral when it consents to it. For this,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some measures to protect the customers such as enhanced disclosu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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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부패방지법(FCPA)의 외국기업에의 적용 - '이중적' 역외적용과 국제법적 함의 -

저자 : 이재민 ( Lee Jaem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25-47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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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다. 미국의 FCPA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으로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OECD와 UN이 주도한 이 분야 국제협약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FCPA는 광범위한 역외적용 조항으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광범위한 외국기업들이 이 법의 목적상 '미국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새로운 차원의 역외적용 문제를 초래하는 독특한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외국의 '정부연관 기업'도 그 외국의 정부기관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적용대상인 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외국정부의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적' 역외적용 상황이 발생한다. 그간 FCPA 적용과 관련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와 갈등은 이러한 특징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는 단지 FCPA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법의 골격을 계수하고 있는 관련 국제협약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FCPA 등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련 내용은 앞으로 재검토ㆍ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중적 역외적용의 성격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그 핵심인 '정부연관 기업'이 거래의 상대방인 경우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책임 문제 내지 통상·투자협정이 규율하는 맥락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Coping with corruption has become a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bribery of foreign governments' officials has been found to be causing serious har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f 1977, a U.S. legislation to counter this problem, is being applied robustly in recent years. Anti-Corruption conventions sponsored by the OECD and the UN are also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regard. Close commonalities exist between the FCPA and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the former spearheaded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these conventions starting from late 1990s.
With robust application of the FCPA,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broad scope of application, namely treating essentially foreign corporations as U.S. ones by dint of minimal attachment to U.S. market such as registration with the U.S. stock markets and attendant reporting requirements. This exercise of jurisdiction creates a rather typical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ituation. Depending upon how one judges the 'minimal contact' between foreign corporations and the U.S. market, the legality of the FCPA's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be determined. Over the years, attention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is legislation have continued to increase.
A unique feature of the FCPA, which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ough, is its 'twofold' or 'doubled' extraterritoriality. The act treats a foreign corporation with a certain level of relationship with its government as a foreign government agency. In other words, contact with this 'government-related' foreign corporation is the same as contact with the foreign government itself for the purpose of the FCPA. So, the scope of the FCPA is uniquely expansive in that (i) the scope of U.S. corporation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essentially foreign corporations (i.e., conventional extraterritoriality situation), and (ii) the scope of foreign government has also been expanded to include 'government-related' foreign corporations. The expansive application thus is twofold and doubled. This structural feature is not found in other conventional extraterritorial legislations and their applications. Controversies and tensions surrounding the FCPA are arguably stemming from this unique feature of the FCPA.
Domestic legislations such as the FCPA and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need to reflect the unique aspects of the twofold application. The scope of 'foreign government' should be more carefully and accurately defined. As it currently stands, the term is defined using the criterion developed in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law - such as state responsibility and trade & investment agreements. These norms in other international law, however, serve different purposes. Blind incorporation of such definition into anti-corruption legislations and conventions has arguably caused controversies and concerns. Reconsideration and proper amendment will be needed for a sustainable global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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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9년 민법 판례 동향

저자 : 권영준 ( Kwon Youngj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5-624 (1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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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4건), 채권법 관련 판결(7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4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제한,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양육비 감액 판단,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도 있고, 종전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되 다시 생각해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19.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fourteen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doctrine on abandonment the right to exclusively use and profit; the claim for extra pay and good faith principl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95 of the Civil Code by analogy in the case of exclusion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itle trust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retirement age of daily employed workers; the duty of care borne by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duty to explain in a standard form contract; the acknowledgment of assignment of claim without reservation; objection against distribution and unjust enrichment; liability of possessor/owner of structure and the Hand formula; the legal effect of assignment of claim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clause; the criteria in the case of reduction of child support;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n the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 and discordance of genotype; the duty to support a spouse and contributory portion.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my own leg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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