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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201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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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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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2호(1998)~21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464
담론201
21권2호(2018년)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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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동일한 태도와 상반된 태도 결정요인

저자 : 남윤민 ( Yunmin N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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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태도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복지확대와 증세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동일한 태도와 복지확대를 지지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상반된 태도 그리고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증세는 찬성하는 상반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확대와 증세의 동일한 태도는 정치이념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이 외에도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연령 따라 증세 있는 복지확대와 증세 없는 복지확대 태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와 증세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응답자들이 증세 없는 복지를 지지하는 복지확대와 증세에 상반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To understand the precondition of tax increase for more welfare commitment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what makes people consistently have positive attitudes both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oward tax increase, and what makes people have inconsistent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positive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but negative attitudes toward a tax increase, or vice versa). Using the survey data on the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is study finds that political ideology is an important determinant in shaping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s and tax increase. The progressives are more likely to support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 However, people who ar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less educated tend to have inconsistent attitudes supporting welfare expansion without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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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년 미국 대선에 나타난 소수인종의 투표결과 분석: 라티노의 경우

저자 : 이병재 ( Byung-jae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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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라티노의 클린턴 지지율이 실제로 2012년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보다 낮았다는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다. 출구조사결과와 실제 투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특히 소수인종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소수인종의 경우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상의 문제점 때문에 출구조사는 여러 주에서 결과를 잘못 예측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카운티별 집적데이터와 비모수적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라티노 인구비율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지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주장과 달리 라티노 인구비율과 클린턴 지지의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2012년의 오바마에 대한 라티노 지지와 2016년 클린턴에 대한 라티노 지지에는 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라티노의 민주당 지지와 투표율이 출구조사보다 높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이러한 주장은 라티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claim that Latino support for Clinton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as much lower than that for Obama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ere are many instances in which exit poll resul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actual results, expecially in the case of minority population. This discrepancy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e minority groups tend to live in concentrated areas (cities), and hence, they tend to be under-represented in survey samples. This problem was highlighted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the results of the some states were even reversed later. This paper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for Democratic candidate and Latino population is not linear and that the claim that Latinos actually supported Democratic candidate more than the exit poll results are only partially correct. Using the county-level data from American Community Survey and election results, and non-parametric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 this paper shows that the support rate for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tend to increase linearly in the areas with Latino population over 50%, which is not observed in the areas with low Latino popul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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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강산 찾아가기'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실천

저자 : 이선향 ( Sunhyang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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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서 1998년, 1998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 2018년, 공교롭게 10년 단위로 연결된 이 세 시기 동안 금강산관광에 대해 한국사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금강산은 금강산관광으로 대상화되고,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최상의 정치적 이미지를 획득했었다. 금강산이 열리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 부여는 공급과잉 상태였다. 그러나 금강산이 닫혀버린 10여 년간 정부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금강산관광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며 지금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이 닫힌 이후 남북교류의 정치적 환경은 그 이전과 또 달라졌다. 예전과 다른 수준에서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의 상징으로서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변화된 정치적 조건 위에서 금강산관광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지난 시간의 한계와 경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논점이다.


What meaning has Korean society given to Mt. Geumgang tourism and what was the result, coincidently during three periods of ten years, from 1989 to 1998, from 1998 to 2008, from 2008 to 2018? Mt. Geumgang is targeted for Mt. Geumgang tourism, which has obtained the best political image as a symbol of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n Mt. Geumgang was opened, it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was oversupply. During the decade when the mountain was shut down, however, South Korea government abandoned the 'political project'. The direct stakeholders of Mt. Geumgang tourism pay huge social costs and are still unable to escape the damage. Since the suspension of tourism, the political environment for inter-Korean exchanges has changed from before. At a different level from the past, inter-Korean relations face new challenge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ether to resume the tourism as a symbol of inter-Korean exchanges is still in dispute amid change of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if the Mt. Geumgang tourism can be a clue for a new search for inter-Korean exchang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limitations and experiences of the pa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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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대사회의 파레시아(Parrhesia)의 특징과 그 실현 가능성 탐색

저자 : 윤민재 ( Minjae Y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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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시아(parrhesia)는 자아실현, 진실 찾기, 민주주의의 실현의 문제와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단순히 말하면 파레시아는 진실말하기이다. 진실말하기는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무엇에 관해 말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권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포함한 언술행위이다. 파레시아는 실천과 행동의 문제이자 화자와 청자 간의 대면 접촉의 문제다. 또한 인간들의 사회적, 공동체적, 정치적 관계의 문제다. 그러므로 파레시아는 단순히 개인의 발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토대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과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리스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파레시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파레시아의 실천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 평등, 좋은 시민과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Parrhesia is the concept that a privilege of speaking and freedom can be explained in related to the question of human self-realization, truth seeking, an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Parrhesia is a truth speaking. Truth Speaking is a speech act involving questions about who can tell the truth, what it is about, what the outcome is, what is the relationship with power. Parrhesia is not limited to the speaker-listener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s, but leads to revealing wide range of the hidden concerning communities, society as a whole, the truth speaking of a state, the construction of truth, and the actual practice of the truth. However, it is facing a crisis as modern societies enter especially the neoliberal era. We assume that a variety of solutions should be sough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but this research focus on solutions in both th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 respectively. Practicing Parrhesia requires freedom from power, independence, equality, decent citizens and 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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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파 포퓰리즘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저자 : 정구연 ( Kuyo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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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파포퓰리스트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미국 대외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트럼피즘의 수요계층이 처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우파 포퓰리즘이 미국 국내정치과정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원인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향후 우파포퓰리즘 자체가 내재한 토착주의적 성격과 반기득권주의적 성격은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과 고립주의적 특성을 더욱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민문제와 같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과 문화적 반발이 교차되는 현안은 우파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으로 보인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resident Donald Trump as right-wing populist could emerge during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By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 under which American voters favored Trumpism, it attempted to reveal the causes under which right-wing populism prevailed in American political environment.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variables of pessimistic prospect over economic development and perception of worsening income inequality have affected voter's preference on Trump over traditional conservative candidates such as Jeb Bush or Marco Rubio. In term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e inherent nativist and anti-establishment characteristics of populism will strengthen uncertainty and isolationist tone of current American foreign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Especially immigration issue where American voters' dissatisfaction over income inequality and cultural backlash overlap is likely to be raised by populist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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