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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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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0호(1999)~81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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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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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2018년12월) |수록논문 수 : 11
81권0호(2020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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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효과성 진단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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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교육은 긍정적인 효과성은 이미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진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교육효과성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ㆍ후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과 폭력수용성으로 분류된 청소년 폭력 태도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수용성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송교육의 낮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규모, 강의방식과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표준교육안 개발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일반학생을 비롯한 가ㆍ피해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참여가 동반된 정책적 변화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While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have already been confirmed a lot, there are few assessment of actual effectiveness. In this study, we will diagnose the change of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and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Prevention Program. To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verify changes and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violence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addition, we examinined the valid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evention program through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
According to this, violence attitude of adolescents categorized as 'Aggression' and 'AIV: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showed positive changes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program, in particular, AIV of high school students changed the most. Meanwhile, the way of broadcasting showed the lowest effectivenes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rogram was confirmed through the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re were practical limitations in the level and scale of the students, the method and time of lectures.
In this regard, it proposed a policy change with research support fo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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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저자 :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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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Eco-Terrorism, which can be a relatively unfamiliar concept in Korea, and applies Eco-Terrorism to some incidents in Korean society. Eco-Terrorism indicate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animal rights movement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which are now recognized as a typ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While the loss of life caused by these destructive activities is rare, it is regarded as an act of violence equivalent to terrorism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damage it causes is considerable. In addition, such acts have a similar nature to terrorism, as they are expressed in a coercive and threatening form. 
Such acts, which take place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are seen in Korean society as well, and are likely to emerg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Thus, discussions on Eco-Terrorism should not be delayed so that we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we attempted to discuss Eco-Terrorism in Korean society in consideration of Korea's laws, institutions and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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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의 효과적인 총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형동 ( Min Hyeo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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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perception of current firearm safety control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event firearm accidents simply by regulating the possession of firearm and intended to derive a proposal for a policy on firearm safety control which focuses on the control of firearm.
To this end, current laws that are related with the firearm safety control such as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were reviewed first, the detailed firearm safety control plan of the National Policy Agency to derive problems, and an effective alternative wa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current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into the act on firearms and the act on explosives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firearm safety control more substantial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discretionary exclusion right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office regarding the possession of firearm or reduce the discre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PS device for tracking the firearm to control the safety of firearm for hunting and devise a plan to mount the device to the firearm.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appropriateness review when releasing firearm for hunting from storage.
Fifth, the intensified safety training was proposed as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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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이지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 근로자 인질납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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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Nigeria's soaring oil prices in the 1970s led to a huge influx of oil dollars, but wealth did not go as far as the people, and economic poverty increased in the course of 28 years of military rule, leading to a widespread trend of dividendism. And with frequent terrorist attacks on Boko Haram, a terrorist organization based in the northeast, there are severe security concerns, and the Niger Delta Liberation Organization, based in the south, continues to kidnap our workers or foreigners solely for ransom. But Nigeria is also a bridgehead for Korea's advance into Africa and an important partner in resource diplomacy.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have entered the Niger Delta area to develop deep-sea oil fields and gas. In addition, the recent revitalization of economic exchanges with Nigeria has led to the expansion of regional business suppor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upport projects, which have led to the continued increase of our workers, but the solution is urgent as hostage-taking cases continue.
As a countermeasure, we propose to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two or three to three as a protection for overseas Koreans, as there may be insufficient proper response in case of various incidents. In addition, the Niger Delta, which has the largest presence of Korean companies, will work with the local state government to carry out an aid project to clean up farmland, sea, etc. contaminated by oil leakage, so that we can consider enhancing the image of our companies by mitigating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with our company. It should also seek ways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by expanding projects to support local residents through private companies to help ease inconveniences for the people of Nigeria. However, si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by private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fundamental solutions to hostage-taking,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errorist attack resolution, which is a package of sanctions, including financial sanctions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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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유형별 평균 검거 소요일수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 이원희 ( Lee Wo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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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time from crime occurrence to arrest for four types of crime in Korea,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First, based on the arrest time, the short-term arrest type is less than 35 days, and this includes riders, attempted murders, arson, injury, assault, and violence, robbery, and damage. The mid-term arrest type includes theft, arrest, confinement, intimidation, stench, and incentives, with a arrest period of more than 35 days to less than 80 days. Lastly, the long-term arrest type was analyzed to be more difficult for blackmail and drugs, as the arrest period was more than 80 days. 
Second, in terms of the 5-year average, it was found that it took longer to arrest in the order of blackmail (84.0 days), drugs (81.2 days), theft (44.8 days), threats (45.2 days), and the proportion of long-term events (The arrest period was more than 1 year), and the proportion of cases exceeding 1 year was the highest in blackmail and drug crime, followed by the medium-term arrest, confinement, intimidation, stench, and incentives. 
Third, in the case of suspects who were processed for more than 6 months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Statistical Table', the time was relatively difficult, so looking at the 5-year average crime type arrested within 6 months for more accurate analysis, the blackmail was the longest with 54.1 days. The drugs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49.2 days for drugs, 31.9 days for theft, and 30.4 days for intim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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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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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for coast guard officers. There are many studies of work stress and quality of lif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people and civil servants. But the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studies of coast guard officers are very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study divided job stress from quality of life by typ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197 coast guard officers. The concepts of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vary. In this study, job stress types consisted of task, organizational, reward, and interpersonal factors. Quality of life types consist of leisur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analysis results excluded the work factors. Studies have shown that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re significant results.
An analysis of job stress types and quality of life showed that only the compensatory factors were significant, but organizational and interpersonal factors were not relevant. Analysis by job stress type and quality of life type revealed that the reward factor that is job stress type was a significant result of quality of life leisure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types, leisure and family relationships, which are quality of life types, were significant, but social relationships were not relevant. Among job stress types, it wa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were not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leisure relationship, the family relationship, and the social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ws that compensation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job stress, and the following are organization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government will need measures to reduce job stress for coast guard officers and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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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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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An investigative interview is a social interaction between an interviewee and an interviewee aimed at maximizing a complete and accurate statement of past experiences or witnessed events. Recently, as the number of interviewee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ASD on the possibility of statement and accuracy. As of now, scientific interview techniques to assist ASD's statements are far from academic. This means that ASD is investigated withou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risk of misinterpretation of their statements is rich.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investigative interview technique in an effort to enhance the concreteness and accuracy of the ASD statement.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techniques focusing on the event segmentation theory, suggestions were made for investigative interview with A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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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 정서문제를 통제한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이정범 ( Lee Jeong Beom ) , 윤일홍 ( Yun Il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200 (28 pages)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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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5차년도(2014년)와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ㆍ분석하였다. 아울러 성별과 정서문제가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경로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5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를 통제한 이후에도 6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부족,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 변수들은 6차년도 지위비행에 간접적 영향만 미쳤고,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은 6차년도 비행친구에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시점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예상대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고, 서로에게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에서는 지위비행이 비행친구에 선행하는 비행선행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와 비행, 비행친구가 서로 연결된 요인들로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문제 등 외적 요인 개선에만


This study aimed to test the reciprocal effect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delinquent peers using a cross-lagged panel model that controlled for gender and emotional disturbance as independent variables. Out of the panel data of fourth graders who were followed for seven years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aka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the fifth- and sixth-wave data were fitted into the study model. Results showed that male adolescents committed more status offenses and had more delinquent peer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di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fifth-wave status offenses and delinquent peers. Meanwhile, emotional disturbance variables such as lack of concentration, hostility, inhibition, and depression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ixth-wave status offenses, and the sixth-wave delinquent peers were indirectly affected by hostility and inhibition. Finally, the autoregressive effects of status offenses and delinquent peers were highly significant as expected. However, the lagged effect was found significant only in one path from status offenses to delinquent peers, which appeared to file a caveat against the general proposi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 sum, emotional disturbance, juvenile delinquency, and delinquent peers were likely to be interconnected, which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effectively prevent adolescent problems. In particular, it was critical to grasp the immature feature of adolescents' body and mind, for any punishment-oriented policy would fail for certain. More detailed analyses according to gender and/or offense types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set of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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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진형 ( Cho Jin Hyeong ) , 김강일 ( Kim Ka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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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경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첫 관문이자 치안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지역경찰과 함께 주민이 접수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관들도 각 역할에 따른 직무의 종류가 나뉘다 보니 특별하게 112경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112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할갈등 요인과 역할 모호함 요인은 직무태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역할 내에서의 갈등과 모호함이 112경찰이 맡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과다 요인과 역할모호함 요인이 직무만족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설정단계에서 보았으나 실험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할갈등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 요인은 112경찰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In the case of 112 police, it is the first gate to be reported by residents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security service. Such reception can be said to be a front-line outpost handling 112 reports received by residents along with local police.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police officers who are different from other occupations have begun to study job stress, but police officers have also been divided into different types of roles, so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on 112 police offic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112 police officers' job stress affects 112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and job attitude. The analysis found that the role over-factor during the 112 police's job stress wa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job attitude, but the role conflict factor and role ambiguity factor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job attitude, which was adopted. This suggests that conflict and ambiguity within the role appear to be considerable stress in handling the duties undertaken by the 112 police. Next, it was seen in the hypothesis setting stage that the role and the role-compatibility factors during the 112 police's job stress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job-satisfaction factors, bu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However, due to the significant result that role conflict factors have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factors during job stress have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112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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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최용성 ( Choi Yong Sung ) , 곽대훈 ( Kwak D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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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Cho Jubin's 'the Nth Room' incident has socially imprinted the gender violence problem.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currently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is developing legislations to fill the gaps of the regulations.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and countermeasures to punish such new crimes are a necessary process to recognize that digital sex crimes are both violent and crimes against women. In addition, insufficient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and lenient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indicates not only a lack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a problem in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and cultural issues in society as a whole.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ubject of analysis in Article 14 (Shooting using cameras, etc.)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Act”) among digital sexual crimes in order to find out rational and obj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shooting and distribution of such illegal photographs and deletion of inform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rational countermeasures of crim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dele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Act to those who have distributed illegal photographs in the online, and reinforce the initial investigation and an active investigation against the distributor who distributed such illegal photographs throughout overseeing websites, and a legislation to expand the subjects of the Act is required. Second, a legislation is required to reduce the process of reviewing illegal recordings, improve the technology to block access to illegal oversee websites, and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at home and abroad under the Act to prevent spread of illegal recording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e rational legislation of crim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deletion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llegal photograph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unish the person who has taken his or her own body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as sexual violenc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unish the person who downloaded such illegal files by a portable terminal such as Smart phone or computers in order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photographs, and so 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and stop the transmission or detection of illegal recordings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in the event of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hold them responsible to fundamentally block the distribution of illegal recording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punish those who organized a group for the purpose of crime or subscribe such group to act as a member by the punishment as set for such crime to prevent distribution of such illegal recordings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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