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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update

SOGANG ECONOMIC PAPERS

  •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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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09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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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상논총 → 서강경제논집 → 시장경제연구

수록정보
50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51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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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쏘 방법을 이용한 수도권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 예측 변인 선택

저자 : 임채실 ( Chaesil Lim ) , 이진 ( Jin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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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를 예측하는 변인을 선택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3개 잠재적 변인들로부터 라쏘 방법을 이용하여 소수의 예측 변인을 선택하였다. 추정 결과, 주택가격의 예측에 있어서 전기의 가격 변화와 주택 소비심리지수가 예외 없이 가장 큰 예측 변인으로 선택되었다. 그 외 서울 매매가의 경우 지가변동률이,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의 경우에는 경기종합지수가 의미 있는 변인으로 선별되었다. 추가로 주택 소비심리지수의 순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매매가의 경우에 주택 소비심리지수는 전체 표본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가격 상승기에 가격 변화에 더 큰 양의 효과를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selection of predictive covariates for house sales and jeonse prices in Korea's metropolitan area. In doing so, we employ Lasso methods to sort out a small number of predictors from a pool of 23 possible covariates that may influence house price changes from 2011 to 2021. It is found that lagging price changes and consumer sentiment indexes for housing markets are the two best predictors for future housing price changes. Furthermore, lasso selects land price changes for the sale price in Seoul and a composite economic index for jeonse prices in Seoul and Gyunggi. We discovered that during the upside market period, consumer expect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have a stronger positive effect on the sales price in Seoul than during the full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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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벡터모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

저자 : 김덕파 ( Dukpa Kim ) , 어윤종 ( Yunjong Eo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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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저물가 상황이 종료되고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대외 부분의 변수인 에너지 가격지수 상승률과 대내 부문의 변수인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CD91일물 유통수익률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장기제약과 부호제약을 부여하여 대외충격, 공급충격, 수요충격, 통화신용충격을 식별하였고 각 충격이 최근 물가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역사적 재분해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한편 대외부문에서 비롯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물가상승은 단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 그리고 중장기에서는 대외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당국의 긴밀한 대처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The Kore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high inflation rates after COVID-19. We investigate the causes of inflation using a structural vector-autoregression of energy price, GDP growth rate, inflation rate, and interest rate. An external shock and three internal shocks, namely, supply, demand, and monetary policy are identified via long-run exclusion restrictions and sign restric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ain cause is the interest rate maintained at a historically low level as a policy action to COVID-19. Furthermore, the ongoing high growth rate of international energy prices is likely to affect inflation rate in Korea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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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상장기업의 Climate Value at Risk

저자 : 황재학 ( Jaehak Hwa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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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과 주요 고탄소 및 저탄소 배출 업종의 CVaR(Climate Value at Risk)를 추정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별 영향 파악을 위해 확률론적 방법 대신, NGFS 및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주식시장의 CVaR는 2.6%에서 7.1%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61.4조원에서 168.6조원에 이른다. 업종별 CVaR는 저탄소 업종보다 고탄소 업종에서 더 높이 나타났으며, 1.5℃ 시나리오에서 2℃ 시나리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대응정책이 없을 경우 국내 경제 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도 기후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고탄소 업종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Climate Value at Risk (CVAR) is estimated for the Korean stock market and major sectors. The climate scenarios of NGFS and BOK were used instead of the probabilistic method. The CVaR of the stock market was estimated to be between 2.6% to 7.1%, ranging from 61.4 trillion won to 168.6 trillion won. CVaR was higher in the high-carbon sector than in the low-carbon sector and higher in the 1.5℃ scenario than in the 2℃ scenario. Without a systematic GHG reduction policy, climate risk could increase in the stock market.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high-carbon industry may be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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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의 결정요인

저자 : 송준헌 ( Joon-heon So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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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품목별 특혜관세 수입활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FTA 활용이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가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2021년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 로버스트 회귀분석, 토빗 모형으로 추정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수입활용률은 수입규모와 특혜마진이 클수록 증가하였고, 수입단가가 클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산업더미의 포함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도 달라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제품 생산의 복잡성이 클수록 FTA 활용률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비재나 자본재 보다 원재료에서 특혜관세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bilateral trade data at the product level by tariff schemes,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preferential tariff utilization among Korean importer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study finds that potential duty savings positively influence the utiliz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 rates. However,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rules of origin (ROO),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trictiveness of ROO has no effect on the utilization of FTA schemes. This suggests that the fixed cost of using preferential tariff rates will likely decrease with time and with experience. Finally, the findings further reveal that the more complex the product, the higher the FTA uti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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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연금의 소비평탄화 기능에 대한 연구: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학효 ( Hak Hyo Kim ) , 김홍균 ( Hong Kyun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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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환경을 이용하여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저축률을 약 10%p 내외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저축을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 성격의 민간연금 납입액으로 한정하였을 때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민간저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중차분법(DDD)을 이용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장기 저축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본연의 역할인 소비평탄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ublic pensions on private savings using the quasi-experimental environment such a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 2015.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 the "pay more and receive less" method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increased the savings rate calculated by subtracting consumption from income used in previous studies to approximately 10%, resulting in similar results to previous studies. However, when savings were limited to the amount of long-term private pension payments for retirement preparat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reform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private savings. Except for those in their 20s,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long-term private savings in the age-specific analysi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DDD) method. This means that the public pension in Korea provides consumption smoothing, which is its origin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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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제조업 시장의 중국 수입이 국내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저자 : 정지은 ( Ji Eun Jung ) , 허정 ( Jung Hur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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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정도와 국내기업들의 동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률과 퇴출률을 분석했고, 관세청의 산업별 중국 수입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장진입률은 감소하였고, 퇴출률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수준별로 산업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고기술산업 보다는 중기술 산업에서, 중기술 산업보다는 저기술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제조업 시장의 대중국 수입개방이 심해질수록 저기술 산업의 국내 기업 진입현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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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 분석

저자 : 윤병우 ( Byung-woo Youn ) , 최경욱 ( Kyongwook Choi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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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채상환에 대한 잠재 위험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2017-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고 추정에는 이항종속모형과 다항 종속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모형에서 잠재 위험가구를 세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적 지표인 HDRI, 둘째, 경험 증거로 연체경험 조사 응답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판단정보인 부채상환 요인을 이용하였다. 이항모형은 개별 가계의 이질적 특성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해 인구·가구, 주거, 대출, 고용, 종사산업 특성요인을 반영하였다. 이항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30~40대 가구, 수도권 거주가구, 비은행대출, 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을 보유한 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상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항모형에서는 금융부채 미보유, 증가, 그리고 증가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주요 결과는 50세 미만 가구주, 자영업자, 건설업 종사 가구 등이 금융부채가 증가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증가한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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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세형평성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저자 : 유한욱 ( Yoo Hanwook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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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에 단행된 공제방식 전환(제도전환)과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제제도 조정(제도조정)이 근로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로렌츠곡선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분배상태로 부터 자유로운 소득세 누진도지수를 설계하고,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세 가지 지수(소득불평등도지수, 세부담불평등도지수 및 누진도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세부담 불평등도 변화 원인을 소득 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세 누진도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분석 결과, 세부담 불평등도가 제도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원인이 소득 불평등도 감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조정으로 인한 소득세 자체의 누진도 감소에도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제방식 전환의 당초 정책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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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한민수 ( Minsoo Han ) , 편주현 ( Ju Hyun Pyu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간행물 : 시장경제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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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미시자료와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환율과 수출기업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율의 평가절상은 수출 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작은 수출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 개별기업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 기업에게 해외 시장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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