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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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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9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18
간행물 제목
24권3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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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글로벌에너지연계(GEI) 구상이 가지는 함의

저자 : 楊喆 ( Yang Chul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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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범국가적·범지역적인 에너지·전력망 협력인 글로벌에너지연계(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이하 'GEI') 구상은 동북아 전체는 물론 향후 통일된 한반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개편된 동북아 그리드시장이나 메커니즘의 구축, 중국형 그리드 표준이나 규범 수립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분석틀로 중국의 GEI 구상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정치제도적 특성상 대내적 윈셋의 범위를 확대하며 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GEI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중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방안(메아리 전략)을 모색하거나 한중 관계의 개선, 대북 제재 등 중국과 정치적 자산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정부 간 담합 전략)의 병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a variety of activitie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plan to establish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GEI) initiative, research on it has not been carried out enough in Korea. In fact,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China's initiative about transnational GEI may influence Northeast Asia overall in broad perspectives and Korea or the unified Korea entirely now and in the future in narrow perspectives. If it is actualized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n grid market reorganized around China or the mechanism and build up Chinese-style grid standards or norms, the influence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ould not be any littl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background, purpose, and current status of China's promotion of GEI and derive its implications for Korea b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what sort of perception China ha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GEI. Cross-national issues tend to fail, but China ha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GEI with confidence. This study is attempted to prove the questions about the background of it with Putnam's theory of two-level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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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중(反中) 정서의 확산?: 한국인들의 대중국 감정과 인식 변화 분석

저자 : 姜受廷 ( Kang Su Jeo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7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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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의 확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수준이 격상되었지만, 사드(THAAD) 갈등 이후 상호 간의 부정적 정서와 인식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반중 정서의 확산을 넘어 혐중(嫌中)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으로 촉발되기는 했지만,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도 악화된 감정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국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대중국 감정과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한국인들의 대중국 감정과 인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언제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었는지, 그러한 반중 정서의 확산이 어떠한 대중국 인식의 변화와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그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반중 정서와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위협인식의 확산 추세가 장기화되는 이유를 상황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구조화·고착화되어 양국관계가 만성적인 갈등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ROK-China relations have developed dramatically due to the expansion of economic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have been upgraded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However, after the THAAD conflict, negative emotions and perceptions toward China have rapidly expand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this phenomenon was trigger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act that worsening emotions and perceptions toward China have not improved even after the conflict is sealed means that there is a more fundamental change i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China.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in South Koreans' feelings and perceptions toward China. This study tracks changes in South Koreans' emotions and perceptions toward China through time-series analysis using various poll data regularly collected in South Korea through systematic sampling methods by authoritative polling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is analysis, it empirically examines when anti-China sentiment among South Koreans began to spread rapidly and how the spread of such anti-China sentiment overlaps with changes i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China. Next,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asons for the prolonged spread of South Koreans' anti-China sentiment and unfriendly threat perception toward China a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situational, intrinsic, and structural factor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challeng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OK-China relations as well as the possibl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 new framework for practical and future-oriented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y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se challenges so that the negative perception of China does not become structural and fix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oes not fall into chron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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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移轉) 법적 절차에 관한 소고

저자 : 林鍾千 ( Lim Jong Cheon ) , 韓智玟 ( Han Ji Mi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2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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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망(網)을 규율하는 법령'과 '데이터(정보) 등을 규율하는 법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네트워크안전법」ㆍ「데이터안전법」ㆍ「개인정보보호법」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호 기본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본 법률들의 구체적 시행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핵심정보기반시설안전보호조례」ㆍ「네트워크 안전심사방법」ㆍ「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 등의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원칙적 중국 역내 보관ㆍ예외적 안전평가를 통한 국외 이전 가능'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하위 법령인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방법」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데이터 국외 이전 안전평가 신고 가이드라인(제1판)」을 제정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였다.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적ㆍ실무적 절차에 대한 이해는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관련 법령들은 지나치게 보호와 통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재량권도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데이터 이용 협정'을 체결하여 데이터의 합리적인 이용 및 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s Internet network technology has become a major driving force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begun to stipulate various laws regulating internet networks and laws regulating data (information). Representatively, network and data protection basic laws such as the 「Cybersecurity」,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ere enacted, in order to regulate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these basic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sector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n Protecting the Security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Measures for Cybersecurity Review」, 「Measures for the Security Assessment of Outbound Data Transfer」 were prepar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overseas transfer of data, the principle of 'data can be stored in China in principle and transferred abroad through exceptional safety evalu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specific details for overseas data transfer were stipulated through the sub-statute 「Measures for the Security Assessment of Outbound Data Transfer」. Furthermore, the 「Guidelines of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for Application of Data Exit Security Evaluation (First Edition)」 was enacted to establish practically necessary procedures. Understanding the legal and practical procedures related to data transfer abroad in China means a lot to us, whose exchanges with China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However, China's current network and data-related laws are too focused on protection and control,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discretionary power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overseas transfer of data will be exercised arbitrarily.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related damages to Korean companies and citizens in advance, it is possible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the use of data by concluding a 'Korea-China Data U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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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비은행 국제결제의 발전 경과와 한국의 외환거래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저자 : 徐逢敎 ( Seo Bong Ky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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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규정이 신설되면서 외국환 전문은행이 아닌 카드사, 증권사, 핀테크사들에게도 외환관련 다양한 비즈니스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국제결제 수단의 등장이나 개인의 소액 외환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외환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소액(소매) 국제결제 영역에서 중국 로컬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은 소액결제에 대한 낮은 수수료, 빈번한 거래, 빠른 처리 속도 등의 경쟁력을 내세워 국제전자상거래의 국제결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소액 오프라인 국제결제, 소액 국제송금 등의 영역에서도 QR코드 기반의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 월드퍼스트나 롄롄국 제결제 등은 아마존, 이베이 등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중국 중소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국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4년이나 빠른 2013년부터 비은행 지급결제사의 국제결제를 허용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제3자 모바일 결제전용의 청산결제 시스템 '왕롄'을 도입하고, 위안화를 기본 국제결제 매개통화로 하는 CIPS 국제결제 시스템을 모바일 국제결제에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규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국제결제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은행 국제결제 서비스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외환법 개정을 추진할 때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한국 비은행 소액외환송금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credit card companies, securities firms, and fintech firms were also allowed to do various foreign exchange-related businesses because the "small overseas remittance business" regulation was newly establish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n 2017. However,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raised the need to revise the foreign exchange law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environ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international payment methods and a surge in individual demand for smal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Over the past few years, China's third-party payment platform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international payment of international e-commerce. Non-bank mobile international payment platforms based on QR codes are also prominent in areas such as small offline international payments and small international remittances. World First(acquired by Alibaba) and Lianlian International Payment, are growing rapidly by providing cheap and convenient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s to small and medium-sized Chinese online operators that sell to overseas consumers through global e-commerce platforms such as Amazon and eBay.
Since 2013, four years earlier than Korea, China has allowed international payments to non-bank payment companies. Of course, in this process,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due to institutional deficiencies became a problem.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improve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supplement the system by introducing Wang Lian, a liquidation payment system for third-party mobile payments, and applying the CIPS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with yuan as the basic international payment currency.
Korea also needs to push for a revision of the Foreign Exchange Act in a way that can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non-bank small overseas remittance agents while securing stab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the field of digital international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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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EV배터리 소재산업별 공급망 분석

저자 : 徐暢培 ( Seo Chang Ba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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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EV)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국 정부는 EV배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추진된 신규 정책의 대부분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 생산, 기술역량 확보 등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책 및 공급망 구조와 함께 중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별 글로벌 공급업체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정 국가가 큰 우위를 선점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다소 견고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파나소닉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중국 공급망 봉쇄전략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자체적인 국내 공급망(DVC) 강화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 리튬이온전지 공급망 구조에서 국내 공급망이 가장 큰 비중(21.5%)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주도하에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 배터리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관련 업계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Along with expanding electric vehicl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so promoted various policies for related battery industries. Most new policies promoted since 2018 include securing overall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and quality, production, and technology capabiliti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structural changes in global suppliers by the battery material industry in China along with China's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policy and supply chain structure. In the electric vehicle battery market,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certain countries have taken a significant lead amid fierce competi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while the competition for market shar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multiple companies and is becoming somewhat solid, the proportion of Japan, where only Panasonic struggles, is decreasing. As a result, competition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However,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U.S. attempt to shift its containment supply chain to China coul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omestic supply chain (DVC), causing problems for the overall supply chain. This is because domestic supply chains already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21.5%) of China's lithium-ion battery supply chain structure. To continue to develop the fast-growing electric vehicle marke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government, China is expected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hroughout the industry, including establishing a stable supply chain system and securing super-gap technologies for the batt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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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대일로, PGII, 글로벌 게이트웨이: 중국과 서방의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들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자 : 崔弼洙 ( Choi Pil Soo ) , 申鍾浩 ( Shin Jong H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2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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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부 여론에 대한 대응과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중국의 투자여력 약화, 중국의 부채 증가 등이다.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PGII(B3W)를 G7에 제안했고,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발표했다. 서방의 인프라 계획들은 민주주의의 함정, 중국과의 차별성, 원조자금 집행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도국 인프라 수요를 감안하면 중국과 서방의 계획들은 구축작용(Crowd-Out) 보다는 상승작용(Crowd-In)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병존할 세 계획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투자분야는 디지털ㆍ에너지ㆍ교통ㆍ보건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대상지역 역시 중첩되나 EU는 아프리카를, 중국은 아시아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국의 거버넌스나 재정상태에 대해 서방의 요구수준은 높고, 중국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낳는다. 서방은 더 포용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서방의 비구속ㆍ현지물자조달 원칙은 효율성과 이익 도모를 위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 개발원조의 규칙과 공여국의 행태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對개도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 표준을 표방하는 블루닷네트워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China has changed BRI so as to perform 'small and beautiful' projects. This change was caused by the hostile opinions of the world, international finance environments, weakened China's investment potentials and increase of China's debts. To counter BRI, US has proposed B3W to G7 and EU has announced Global Gateway. These Western infrastructure programs could show trap of democracy, unclear distinction to China and inefficiency of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huge demand of developing world's infrastructures, Chinese and Western programs are expected to have Crowd-in effect rather than Crowd-Out. The three programs have similar investment field - digital, energy, transportation and health. Target regions are overlapped with emphasis on Asia by China, Africa and Eastern Europe by EU. In the requirements on recipients' governance and fiscal health, Western programs maintain high ones while BRI is becoming higher. China build fast and effectively but with the discouraged people or region. The West tend to make more inclusive results but with consuming more time and resources. 'Untied' and 'local contents', among other aid principles by OECD, will be weakened as the West began to persue efficiency and their own interests. South Korea has to establish a new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program must be balanced between the OECD rules, the behaviors of donors. For doing so,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toward Blue Dot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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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의 중재절차상 보전처분에 관한 연구: '중국과 홍콩 법원의 중재절차상 상호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 河炫秀 ( Ha Hyun So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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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홍콩과 중국 간에 합의로 제정된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과 중국의 보전처분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중국이 외국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중국과 홍콩간 보전처분규정'은 중재절차중에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부를 통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리고 중국 중재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를 통해서만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상기 법규 모두는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차이를 제외하고 중재절차중에는 법원만이 보전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NCITRAL 모델중재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재관련 법규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면, 또한 법원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이 비록 법원의 보전처분에 비해 실효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지라도, 두 기관 모두에게 보전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를 중첩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보전처분의 집행권이 법원에 있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verifies indirectly what kind of attitude China is showing about interim measures by Foreign Arbitral Tribunal through verifying the 'Regulations on preliminary disposition between China and Hong Kong'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China and Hong Kong, which has independent judicial powers even though it is Chinese territories, and Chinese laws related to preliminary disposition. The "Regulations on preliminary disposition between China and Hong Kong" stipulates tha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 the parties may apply directly to the court for a preliminary disposition, or through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court.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may apply to the court for a preliminary disposition only through the arbitral tribunal.
As such, all of the above regulations stipulate that only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preliminary disposi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 except for the difference in whether the parties can directly apply for a preliminary disposition to the court. However, most arbitration-related law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stipulate that even during an arbitration proceeding, a party may apply to the arbitral tribunal for an interim measure, and may also apply to the court for a preliminary disposition. Even though the arbitral tribunal's interim measures has certain limit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compared to the court's preliminary disposition, it is stipulated with the intention of overlapping and protecting the party who is expected to be harmed by granting the authority to preliminary disposition to both institutions. However, China does not accept the arbitral tribunal's power to enforce interim measures on the grounds that the court has the power to enforce preliminary disposition and that the arbitral tribunal's interim measures are available only after the arbitral tribunal is formed, but it appears to have underestim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l tribunal's interi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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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의 개인정보처리규정에 관한 고찰

저자 : 딩위 ( Ding Yu ) , 김정진 ( Kim Jung Ji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4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30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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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협력하여 자동차 안전보조시스템에 운전자 졸음과 주의경고장치를 적용한 이후 운전자의 안전이 획기적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내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등 비밀유지는 그만큼 어렵게 되었다. 즉, 차량내의 스마트 커넥티드가 운전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조를 위해 차량의 위치 및 사고원인 등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지만,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다.
현재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이 전통산업·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과의 심층 융합 및 통합적 응용으로 인해 일반화 되면서 자동차가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와 같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시스템에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커넥티드 차량에서 정보누출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인신과 재산은 물론, 심지어는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이 운전의 안전성과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산 및 분석이 필요한데, 이때 특정단계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관련없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이로 인해 '데이터 처리-기술규정준수-규제의 공백'이라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은 정보처리의 핵심 링크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이 규제 준수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주요 문제가 있어 기술로 인한 스마트 커넥티트 차량 내 개인정보 규제에 딜레마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업발전의 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과 법의 2차원적 관점에서 기술적 처리와 규범 간의 모순을 검토하고, 시스템 조정,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계 등 다방면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Si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jointly developed a Driver Drowsiness and Attention Warning system in 2021, the privacy of the interior space of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has been reduced due to safety requirements in the car, increase or decrease due to the need for rescue positioning and accident verification in emergencies. ICV has become a typical product of deep integration, integrated application of traditional industry, AI,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ransformation of vehicles into intelligent mobile terminals. However, massive information transmission involving multiple systems means that once an information security accident occurs in an Intelligent Networked Vehicle, it will seriously impact property, personal safety, and even national security. At the same time, personal information at a specific stage is continuously collected for calculation and analysis to improve intelligent networked vehicles' driving safety and intelligence. This process brings three risk patterns: data processing, technical compliance, and unclear specifications.
These risks are formed in the critical links of information processing. Two significant problems are challenging to deal with existing regulations and difficult for enterprises to implement compliance construction, leading to the dilemma of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in intelligently networked no vehicles. Especially on December 20, 2022, the Chinese smart electric vehicle Nio started being blackmailed by hackers, indicating a great risk of data theft by automobile companie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how to protect data. It must be more coordinated between laws, regulations, and technical standards.
A systematic supporting system needs to be formed to ensure the vitality of industrial development. Starting from the two-dimensional perspective of technology and law,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path of system Coordination, regulatory sandbox, and industrial autonomy by sorting out the contradictions between norms and technical processing to get rid of the existing dilemma of insufficient protection, insufficient regulation, and insufficient utilization, and realize industrial collabor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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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이후 양안관계 전망

저자 : 김애경 ( Kim Ae Ky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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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19차 당대회 이후 출범한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관계를 전망한다.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정책과 미국의 양안정책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19차 당대회 <정치보고>와 차이잉원의정책, 트럼프 정부의 양안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관계를 전망해 보면 우선, '일국 양제, 평화통일'이라는 기존의정책기조를 유지하지만, '분리·독립 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다.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와 대만 주민에 대해 분리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 정부가 '탈중국화' 정책을 지속시키는 한 시진핑 2기 정부는 다양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만을 압박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는 반면 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회와혜택을 제공하는 포용정책을 취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지만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트럼프정부에 대해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결국 시진핑 2기 정부의 양안정책도 '일국양제'의 방식으로 평화적 통합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마련에 매진할것이다. 그 과정에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에 강온 양면 전략으로 중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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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 사드 위기의 본질과 과제

저자 : 이장원 ( Lee Jangwo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8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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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래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급속하게 발전했다. 특히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는 사상 최고의 수준이라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전례 없는 수준의 갈등 또한 노출되었다. 사드 위기 국면은 한중관계가 독립적인 양자관계가 아닌 미중관계의 패권경쟁구도에 종속되어 있다는 한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상호 관계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한중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드였는가? 둘째, 중국이 그동안 제기해 온 사드 반대의 이유는 사드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것이었는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왜 한중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동의하였는가? 셋째, 양국관계의 완전한 복원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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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 혹은 지속?: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자 : 주장환 ( Joo Janghw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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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성립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과두제의 유형 구분과 관련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구성과 성립 과정에서의 공식 및 비공식 부문의 제도와 관례 등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엘리트 정치의 동학의 측면에서, '지배하는' 과두제에서 '술탄제적' 과두제 유형으로 일정하게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진핑 집권 2기는 그의 개인적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과두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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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저자 : 정주영 ( Jooyoung Chung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6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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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존중받는 강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대국이 된 중국의 국내 정치발전모델에 대한 중국 스스로의 상(像)을 도출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발전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중국의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인정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7년 1월 44인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 국제정치 분야의 지식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발전모델은 “안정과 발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강력한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과정을 합리화 제도화하고, 중국적 방식의 민주를 통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제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법치권위주의 모델로 규정지을 수 있다. 또한 중국 지식인들은 이러한 중국모델이 서구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소프트파워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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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연구: 현황, 특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함의

저자 : 황태연 ( Hwang Taeyeon ) , 백우열 ( Paik Wooyeal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20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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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2008년 최상 수준까지 격상되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정치경제적, 정치군사적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는 양국의 다층적, 다면적 수준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유발하였고 반대로 증가하는 교류와 협력은 양국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장해왔으며 그 중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는 국제정치적-경제적 관계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과의 교류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였으나 1992년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수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25년 동안 그 교류는 국제정치적 변화와 한국 내 국내정치적, 정책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적, 질적 정도가 결정됨을 분석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지방교류는 4가지 특성, 즉 중층적, 다면적, 다수적, 자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전략과 정책이 결정되고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를 도출했지만 그 연속성, 효과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7년 사드배치 갈등을 비롯한 복수의 한중관계의 갈등상황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국제교류 행위는 양국국가 층위에서의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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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선호도 추이를 통해 본 세대에 따른 한국사회의 중국 인식

저자 : 강소연 ( Kang So Yon ) , 서운석 ( Suh Woon Seo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7-2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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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는 우여곡절을 계속 겪어나가겠지만 본류는 확대와 심화라고 본다. 우리사회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가 중요하다는 합의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한-중 관계 이해를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사회의 중국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사회는 세대 간 차이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선호도 추이를 바탕으로 세대에 따른 한국사회의 중국 인식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우리사회의 중국에 대한 선호도는 일정한 경향성이 없이 증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세대 구분에 따른 국가선호도 현황을 보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는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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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준부빈(精準扶貧)'의 현황과 문제

저자 : 김도경 ( Kim Do Ky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9-2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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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이전의 빈민 지원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정책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중국 농촌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전의 빈민 지원 방식은 촌락(집체)을 그 대상으로 한 반면,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은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상의 변화는 농촌 집체 구성원들 간의 소득 격차가 명확할 경우에는 '개발식'빈민 지원의 본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지만, 그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수혈식'빈민 지원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중국의 농가는 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경작지와 주택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외지에서 임금 노동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덜 정확해지고 덜 세밀해지고 만다.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농촌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활동과 임금 활동의 겸업이라는 점이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에서 간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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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청해성 토족축제 - '우투'에 대한 현지조사연구

저자 : 이정환 ( Lee Jung Huan ) , 차은정 ( Cha Eun J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9-2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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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중국 청해성 지역의 황난티베트자치주 니엔두후 마을에서 진행되는 '우투'에 대한 현지조사연구이다. 연구지인 니엔두후는 과거 흉노, 선비, 토욕혼, 돌궐, 티베트, 몽골, 강족, 한족 등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선비족, 티베트, 몽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첫째, 선비족은 북위를 세웠으며, 그 일파인 모용부가 청해성으로 진출하여 토욕혼을 건설하였다. 둘째, 티베트는 7세기에 통일왕조를 세우고 토욕혼을 멸망시켰으며, 그 영토는 한 때 타림분지까지 진출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셋째, 몽골은 서하를 멸망시키고, 티베트를 점령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투'를 진행하는 니엔두후 토족의 기원과 더불어 '우투' 의 진행방식 및 그 의미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토족지역 중에서 왜 니엔두후에서만 '우투'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동시에 '우투'가 가지는 의미가 민족과 종교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민족과 종교의 연관성은 '우투'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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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입법안에 대한 고찰

저자 : 윤성혜 ( Yun Sung Hy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9-33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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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상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 이행이 임박했다. 한국은 이미 올해 8월 관련 입법을 제정한 상태이고,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중국 또한 3년간 입법 작업에 착수했던 관련 조례의 초안이 올해 초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 국가인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관련 입법 제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입법초안의 생물유전자원 및 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공유가 지금까지의 나고야의정서 상의 회원국이 합의한 것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양국에서 국내 이행이 본격화되면 이행에 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익공유의 범위 규정에 있어 파생물의 범위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가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것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관련 법규의 제정 동향과 그에 관한 규정의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입법 제정에 대비하고자 우선,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ABS 입법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입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산업계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ABS 법률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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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ISG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중국 CIETAC 중재사례 연구: 예견가능성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신지연 ( Shin Ji Yeo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9-3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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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ISG 제74조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견가능성을 중국 CIETAC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은 합리적 사람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거래국의 특수한 제도 또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업적 신용손상과 같은 무형적 손해에 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매수인의 전매와 관련하여 중국 CIETAC는 손실의 정도와 손실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각각 분리시켜서,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막연히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얻을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아 전자에 대해서만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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