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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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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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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8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12
간행물 제목
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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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저자 : 허만호 ( Heo Man-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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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협상가들은 한국 측 양보를 객관화 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연관ㆍ비(非)연관 사안들에서 동일한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협상가들이 유발하는 “다행증(euphoria)”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가능영역(ZOPA)”을 정교하게 설정해 두어야 하고, 업적주의나, 국내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성급한 성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합의의 구속성을 '참조변수' 정도가 아닌 협상의 지향점과 성패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전체구도, 전략 및 협상 칩들(chips)을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partial initiation and expected realization of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s may serve as a gauge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ject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between the negotiato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IN Project Model is introduced to surmount the constraint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gathering systematic information, and to propose an approach for effective negotiations. The key deficiencies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re also explored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asymmetric negotiations will only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f South Korea first clarifies its own interests, beyond a blinkered course of mere economic rationality. As such, reference variables of negotiation need to be employed,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can induce long-term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sequential ripple effects. Thus, to avoid “mismatching of concession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need to objectify their concessions and require equ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on related and unrelated issues. To prevent “euphoria” ensnarement by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also need to prepare a precise “ZOPA” and avert the lure of “hasty achievemen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rrivism, domestic politics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composi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chips all need to be exploited assuming a binding agreement, not as mere “references,” but as the orientation and criteria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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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이지수 ( Lee Jisu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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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격변 과정을 거쳤다. 우리 쪽 역사와 러시아 쪽 역사의 굴곡에 따라, 따져보면, 7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84년 조러 수교 시기, 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상실된 시기, 3)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련의 탄생 이후 시기, 4) 1945년 해방공간의 소련영사관 시기, 5) 1947년 소련 영사관의 철수로 외교관계 단절시기, 6) 199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소련과의 수교, 7)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관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제시기와 소련시기는 학문적 영역에서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현안문제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로 괄호 처리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관계를 첫째,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둘째,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구성에 따른 합의, 셋째,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관계 등에서 상호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이를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양자의 협력 모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양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다분히 “기다리는 정책”의 경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대러 설득, 공감대 형성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


1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ssian meets the Koreans officially. There have been 7 phases : Russo-Chosun relations(1884~1905), Russo-Colonial Chosun relations(1905~1917), Soviet-Colonial Chosun relations(1917~1945), Soviet-Korean relations(1945~1991), Russo-Korean relations(1992~).
These phases are results from the political sovereign change of the both sides.
Traditionally all the periods, Russian's diplomatic behavior could be refered in that, “ Вы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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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Joo-hee Hwang )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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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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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채연 ( Kang Chae Yeon ) , 황인엽 ( Hwang in-yeop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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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 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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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

저자 : 주민욱 ( Ju Minu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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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관할 해역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해상 월권행위에 맞대응하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해상민병대를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와 실제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통계분석 및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해상민병대는 군사조직 성격이 강하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상민병대 조직은 상당히 체계화, 조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지는 남중국해이며, 갈등 주체는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의 주요 목표는 국익 실현임을 확인하였다.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is not a regular maritime force, but is engaged in a comparable maritime operation. It strive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China's jurisdiction, responds to external maritime arrogation, and plays a role in promoting propaganda. And China is competing for regional hegemonic rivalry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using the maritime militia. The U.S. claims that China is undermining maritime order in the sea area around China by disguising maritime militia as civilian ships, and obstruc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f ships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study looked at the reality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of Chinese media repor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China's maritime militia is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and i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maritime militia is identified as highly well-organiz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activity area of the maritime militia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at the U.S. is the main target of China's conflict. Fourthly, the main goal of China's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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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

저자 : 민정훈 ( Jeonghun Min ) , 김재호 ( Jae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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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통상 관련 여론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선택 기준을 토대로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하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opinion on trade has changed over time and how it can be affected by party iden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ublic opinion on trad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party identification along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trade. American voters adjust their opinions on trade policy and trade-related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y politics influences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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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터키 AKP 정권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의 상황적 정치화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 최은봉 ( Choi Eun-b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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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 최초로 가입(2011)하고 최초로 탈퇴(2021)한 국가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 폭력을 여성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터키가 탈퇴하면서 이스탄불 협약은 '이스탄불' 없는 협약이 되었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20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AKP 정권은 어떠한 배경과 동기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고 탈퇴하기로 하였을까?
본 연구는 AKP가 정권을 확장하고 유지 및 안정화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를 정치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집권 초기 AKP는 세속주의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럽화라는 국가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추구했다. AKP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스탄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KP 정권은 네 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사상 첫 대통령 직선에서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 당선, 대통령중심제로 정체 변경 등을 통해 확장되고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 유럽화는 EU 가입 협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AKP는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스탄불 협약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퇴를 선언하였다. AKP 정권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정치화 과정의 역설적 선택이었다.


Turkey is the first country that joined(2011) and left(2021) the Istanbul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specifies the violence against women as a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women's rights. After Turkey withdrew from the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me the convention without 'Istanbul'. AKP which is the party in power of Turkey is an Islamic party that has seized the power for a long time of 20 years through democratic election in the secularistic country.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is AKP regime to decide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in which the AKP regime politicized the process of joining and leaving the Istanbul Convention following the progress of expanding, maintaining, and stabilizing its power,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rocess. In the early days in office, the AKP practically pursued the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hold the secularistic establishment in check,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arty, and also to achieve the national long-cherished wish as Europeanization. Because of such political necessities, the AKP regime initiatively participated in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 won four general elections in a row, which was expand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election of President Erdoğan in the first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and change to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Europeanization was in a stalemate as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was repetitively halted and resumed. In this context, the AKP started visually revealing the Islamic identity, and then declared the withdrawal from it by emphasizing its heterogeneity with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s decision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was the paradoxical selection of politic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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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자 : 이경수 ( Lee Kyungsoo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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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Lebanese government, a mosaic state,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fill its basic obligations of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to life and property,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The sect-specific power allocationism inevitably introduced in Lebanese society,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sects, led to sect egoism and clientelism, leading to political division,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crises. The Leb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ifficult to even form an organization,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infrastructure and security, has lost trust from the people, and the military is losing power and morale. The deple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the people, raising social anxiety, poor public education, and elites are draining.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situation in Lebanon is in the process of going to a failed state. State failure not only comes as a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creat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ex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Lebanon, it is required to review how Korea will continue its policy towards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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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저자 : 이동률 ( Lee Dongry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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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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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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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급감 시대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를 제시해 봄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여 상시복무(Full-Time)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상시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전ㆍ평시 필요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및 개정과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의 적정 수준과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비군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병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상비군에 준하는 무기체계 현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전장과 같은 훈련장 구축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안과 제반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비군과 예비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비부대 하에 동원보충부대를 편성하고 상비부대와 연계하여 전시 임무수행 훈련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operate the best reserve force and examine challenges to supplement standing armies. This is necessary as the reduction of troop resources in South Korea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reserve forces and its development, and then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courag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inuous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full-time military reser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peacetime reserve military system. Establish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compens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military officers needed in war and peacetime and to ensure combat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 force training spending and military reinforcement are needed. Currently, the compensation for reserve forces training is inadequat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minimum wage. Reserve army training allowance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should be paid,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olicies for reserve army welfare. It is vital to modernize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standing forces to supplement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build training sites (such as actual battlefield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create security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remote education systems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tanding forces and reserve force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war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elite reserve fo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pplementary mobilization units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standing army and military exercises to perform wartime mi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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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저자 : 민병원 ( Byoung Won M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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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어온 불확실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불확실성 개념은 국제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식론적 도구이자 국제정치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존재론적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불확실성 개념이 기존의 과학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방식으로 재고될 수 있는가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의 이론적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실증주의 접근방법에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이어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제시되어온 불확실성의 심층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제한적 합리성이나 사회시스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재해석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시스템이론을 통해 기왕에 언급된 불확실성의 개념이 국제정치학 분야에 한층 더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통제 및 예측을 향한 인간의 열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불확실성에 내재된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긍정적 측면들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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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정책의 안보론적 갈등과 동맹: 한국⋅중국⋅미국 전략적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승재 ( Lee Seung-ja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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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입 최대 교역 대상국은 중국과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들 최대 두 교역국은 노골적인 경제패권 분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무역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큰 파생적 피해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 G2의 경제적 충돌양상에서 발생하는 우리 산업계의 위기에 '안보적 동맹 또는 견제'의 이론을 응용하여 극복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국가의 산업영역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제산업 분업구조에서 각국의 기존 안정적 역할들은 후발주자들의 도전에 의하여 그 균형 관계가 붕괴하기 마련이다. 붕괴된 균형관계 속의 국제분업 구성원들은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이합집산한다. 우리의 독자적 산업적 역량만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시적 국제산업 분업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산업 생존에 유리한 전략적 국가관계를 도출하고 그 이행 방법론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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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원정부제 전환의 정치 동학: 핀란드, 폴란드,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인영 ( Kim I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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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를 유지해온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분점정부를 겪으면서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오랜 헌법개정 논의를 거쳐 내각제적 형태로 권력구조를 전환하였다. 폴란드는 이원정부제를 유지하다가 부작용을 경험한 뒤 대통령이 존재하는 의회제로 개헌했다. 반면 대만은 1997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난 뒤 2015년 총리 임명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권력구조 개헌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진당과 국민당이 합의에 실패하여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동기가 국가마다 다르듯이 전환의 동기도 상이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를 채택한 국가들의 체제 변화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원정부제를 도입한 국가가 무슨 배경과 이유로 내각제나 내각제적 이원정부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한다. 이원정부제 선택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다. 하지만 이 이원정부제로부터 전환을 결정한 정치인들의 동기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은 드물다. 특히 핀란드, 폴란드, 대만의 이원정부제로부터의 전환 동학 비교는 없다. 관련한 학계의 논의에 중요 사례 연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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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연구 : 다문화사회 시사점

저자 : 정은정 ( Jung Eun-jeong ) , 김대중 ( Kim Dae-j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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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은 잘못된 응원문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인종차별' 사례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선수, 관중, 구단 등이 행위자가 되는 인종차별 행위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사회통합적 기능에 주목하고 유럽축구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보는 스포츠'에 대한 다문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둘째, 시민교육으로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활동이 분쟁과 갈등을 평화로 협력으로 이끌어내고 인종차별을 예방하고 다문화 사회의 인식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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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철도: 1876∼1910

저자 : 이기완 ( Lee Kiw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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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국주의 시기, 한반도 철도를 둘러싼 정치동학이 일본 대외정책의 근간인 아시아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열강 간 세력 다툼 속에서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간주하고, 간교한 술책과 강압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경부철도와 경의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하고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 한반도 철도를 완성한 후 일본 제국주의는 불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함으로써 대륙 침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확보하게 된다. 일제 식민지로의 조선의 전락은 동북아 지역에 배타적 세력권을 구축하겠다는 아시아주의의 전초기지가 형성되는 동시에 동북아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는 혼돈의 시발점이 된다. 이처럼 동북아 세력변화 중심에는 한반도 철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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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북한의 국가성격 연구: 서지학적 접근

저자 : 유성현 ( Yu Seong-hyun ) , 남궁영 ( Namkoong 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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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향후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체제 경로를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인 동시에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는 두 가지의 접근법에 따라 진행돼 왔다. 한 갈래는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가 설정·추구하지 않은 외부의 논리나 이념 등을 잣대로 분석한 일단의 연구이다. 다른 한 갈래는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로 북한 사회가 설정·추구하는 이념, 목표 또는 논리에 따라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성에 주목한 북한의 국가성격 연구들은 보편성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북한의 특징이나 현상들을 지나치게 특수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특수하지 않은 것을 특수한 것으로 주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을 설명하고 향후 변화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인 북한 연구를 담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국가성격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북한의 주요 특징을 선별했고 이를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국가성격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북한의 주요 특징은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줄곧 수령 일인독재를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를 계승 발전 시켜왔고 이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라는 기초 위에 형성됐다. 수령중심체제, 당·국가 체제 그리고 세습체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북한을 독재정권의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면 북한은 개인·일당독재체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습제가 더해진 '세습적 개인·일당독재체재'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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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경제분야 정면돌파전략에 대한 고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중심으로

저자 : 임을출 ( Lim Eul-ch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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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난 김정은 당 위원장의 정세인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면돌파전략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정세를 '자력갱생 대 대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력갱생으로 대북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인식과 대응전략은 5차 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개최된 역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은 북한의 핵심 노선, 전략과 정책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5차 전원회의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조성된 대내외 정세 아래에서의 경제난 극복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전망하는데 적지 않은 연구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되고 강조된 주요 경제정책목표와 전략, 그리고 제도 중심으로 정면돌파전략 추진실태를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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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의 정보통신과 정치적 영향, 그리고 남북협력 : 남북 IT협력의 조건과 전망

저자 : 고경민 ( Kyungmin K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1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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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 당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의 정당성 훼손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을 남북협력의 한 분야로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남북협력의 계기를 찾고 가능성을 모색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이 글은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협력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통신, 특히 초기 인터넷 개방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정보통신 개방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탐색했다.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성사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부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고, 북한 당국의 관련 정책, 정보통신 활용과 통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ㆍ정치적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 남북협력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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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

저자 : 김종수 ( Kim Jong-su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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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유무역이 쇠퇴하며, 고립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거대게임 변화에 우려를 지닌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증대해야 한다. 2020년 7월 10일 북한 김여정 제1부 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 협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서 분리해 정치적 선언으로 국한하면 북미 양측 간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계개선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부족해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전체적으로 취약하여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파괴적 상황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작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 K방역을 통해 보여 준 한국정부의 국가능력을 과감한 남북주도의 평화프로세스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평양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남ㆍ북ㆍ미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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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탈단극시대 한미동맹의 복원력 연구

저자 : 기지윤 ( Jiyun Kih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8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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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다차원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동맹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지역 전략의 파트너로서 적극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기존 안보동맹이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이 동맹기능을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역량과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신뢰할 만한 (capable, interoperable, and trustworthy)”한 파트너로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절감 및 국내 경제적 불안정성, 악화일로에 있는 여론 등도 동맹정책의 변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대선이후 한미동맹의 복원력 전망과 관련 미 동맹정책이 역량중심적으로 진화해 왔음을 토대로 한국이 역량에 투자하고 얼마나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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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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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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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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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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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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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소년학회지
1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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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세계
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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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연구
6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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