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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김정은의 정체성 분석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모색: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6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4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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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를 강행해 나갈 것이며 절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포기의 통 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김정은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자크 하이만스의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주목하였다. 하이만스는 지도자 정체성 모델을 통해 한 국가가 핵무장을 추구함에 있어 정치지도자의 정책결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무장 추구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김정은을 공략포인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정체성은 지도자 정체성 모델에 의해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애민의 지도자상(像)’과 백두혈통의 우상화와 3대 세습의 정통성, 책임있는 핵강국에 대한 허구와 약점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견인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협인식의 주체도 김정은이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주체도 김정은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비핵화

저자 : 이홍종 ( Hong 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1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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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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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저자 : 이윤식 ( Youn Seek Lee ) , 고경민 ( Kyung Min K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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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41P-745 Evaluation of economic feasibility for dry-type desulfurization process by iron chlorides dosing in biogas plant

저자 : 김신동 , 홍순혁 , 조춘기 , 박성순

발행기관 : 한국공업화학회 간행물 :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6-266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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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핵화(非核化) 선언(宣言)과 핵문제(核問題)의 이중성(二重性)

저자 : 김태우 , 신성택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7권 0호 발행 연도 : 1992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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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저자 : 김종선 ( Jong Seo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1-1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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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 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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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저자 : 박병인 ( Byungin Park ) , 이수훈 ( Suhoon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61-7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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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방은 1991년 12월 26일 소연방 최고회의에서 1922년 체결된 연방조약을 무효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구상의 국제정치지도에서 사라졌다. 소련은 붕괴 이전에 전 영토에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을 배치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전술 및 전략 핵무기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다. 소연방의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이하 구소련 3국)에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3, 4,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구소련 3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 요인은 첫째,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소연방 해체이후 구소련 3국은 안보위협 해소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3국의 핵심적관심 사안은 체제전환기에 안보적 측면에서 강대국에 의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게다가 냉전기 핵무기의 배치와 관리가 모두 구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이후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 유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최고 지도부에 의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한국익실현이 핵보유보다 이익이라는 지도부의 냉철한 상황 인식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사실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해법은 단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과정도 복잡다기하다. 대상국가와 지역적 상황,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는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실현,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국이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능력의 한계 인식 및 최고위 지도부에 의한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억제하고자하는 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다. 그 중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제어되지 못한다면 지난 반세기 지탱되어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소련 3국의 비핵화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당사국의 비핵화의지를 견인하는 문제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3국의 핵보유는 적극적 개발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수 십 년간 집요하게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위협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은 사회주의체제와 결별하고 서방과의 협력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매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동북아 안보구조가 상호 협력적 안보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한 상황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다자가 합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질서 창출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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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저자 : 전병곤 ( Byoung Kon J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4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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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북한의 체질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장기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일정 수준의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해주고, 지역차원에서 중미협력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 기제를 창설하고 세계차원에서 국제핵 비확산 조약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요나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북핵 정책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관리, 즉 참여 (participation)와 균형(balancing), 안정(stability)을 위한 외교적 역할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대북 외교안보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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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저자 : 고종건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간행물 : 국방정책연구 10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7-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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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sents scenario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The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a critical event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end state of North Korean sudden change will be variable by the seriousness of the crisis, the ways of intervention by stakeholders, and whether they can reach the agreeme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scenario is North Korea will fix the crisis before neighboring countries``s intervention. If North Korea can``t deal with the crisis, neighboring countries will intervene to secure NK’s WMD. Intervention by China is the second scenario, and co-intervention by stakeholders is the third scenario. The first and second scenarios are negative to achieve the goal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Korean Unification. The third scenario is relatively positive to achieve th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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